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2억원 지원 조건과 K-푸드 위조상품 차단 비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수출제품에 국가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도입비용을 50%,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미 해외 쇼핑몰에서 가짜 식품 판매글을 발견했다면, 별도로 모집 중인 K-푸드 AI 모니터링·차단 사업에서 해당 게시물의 신고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기준 인증 5차 접수는 오늘 18시, K-푸드 차단사업은 11월 16일 18시까지입니다.

• 수출제품에 정품확인 수단을 도입할 기업: 자체상표와 상품 인증기준, 생산·품질관리 자료가 갖춰졌다면 인증 5차에 신청합니다. 정부지원금과 같은 규모의 기업부담을 계획하고 현금·현물 구성을 정합니다.
• 온라인 침해에 대응할 식품 수출기업: 국내 생산·제조·가공 제품인지, 신고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있는지부터 판단해 aT 사업을 신청합니다. 현금 보조금 대신 모니터링·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표가 출원 중인 기업: 인증사업은 출원 사실로 자격을 입증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K-푸드 차단에서는 출원 중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내 등록상표나 저작권 자료 등 다른 신고 근거를 준비합니다.

접수기한과 세부 조건의 기준은 보호원 5차 공고와 aT 모집공고·첨부문서입니다.

지식재산처가 10월 7일 발표한 제도의 변화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해외 위조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사용허락을 받은 상품에 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고, 소비자의 정품확인 결과를 제공받습니다. 국가인증상표 침해가 확인되면 정부가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을 요청합니다.

공식 기술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는 QR코드를 거쳐 국가인증상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확인합니다. 별도 앱 설치가 필요 없으며, 중복 코드나 인식되지 않는 정보는 위조 의심 판단과 신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자체상표의 해외 출원·등록도 별도로 갖추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K-푸드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침해 의심상품을 탐지한 뒤 기업이 신고할 건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올라온 가짜 판매글에 대응하려면 게시물 주소와 정품 이미지, 권리자료를 묶어 이 경로로 신청합니다. 두 사업의 현재 접수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기준: 2026년 11월 9일 비즈스냅 공고 DB와 각 기관 공고·첨부문서. 날짜형 마감이 기준일 이상인 공개 공고이며, 시각·수행기관·세부 규모는 원문 기준입니다.

5차 공고 첨부 PDF의 지원자격·심사기준은 생산주체, 상품 인증기준, 기업 자체상표를 함께 봅니다. 수출 중인 국내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법인의 통제 아래 생산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국내법인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법인등기 자료를 제출하는 신청 경로와 구분합니다.

• 국내·해외 위탁생산: 국내 생산은 제조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해외 생산은 생산관계와 연구·디자인 개발 자료에 더해 생산·품질 통제 또는 출하 통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OEM·ODM 계약서에 품질관리·실사 권한이 담겼는지 살핍니다.
• 자체상표: 생산국과 수출국 또는 사용예정국에 해당 상품의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사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국가인증상표 사용허락을 받는 것과 기업 자체상표를 확보하는 일은 각각 진행합니다.
• 국내 인증: 상품에 적용되는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을 냅니다. 기준이 없는 산업은 소관부처 추천서 경로가 있지만, 이번 차수의 추천 요청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신청·심사·허락은 상품 단위입니다. 공고 예시에서 같은 상표의 조미김은 용량이 달라도 같은 상품으로 묶지만, 조미김과 김스낵은 별개 상품입니다. 대표 이미지를 제출하더라도 상품별 사양은 별도 양식에 적습니다.

사용허락은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이 기준이며, 미투상품·IP 침해 위험 항목은 별도 탈락 기준이 있습니다. 휴·폐업, 체납, 품질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도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허락은 발급일부터 2년이며, 제출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면 갱신 여부에 따라 기간이 줄어듭니다. 대기업은 기술 도입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합니다.

보호원 지원 안내와 5차 공고는 인정총사업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현금 30%·현물 20%, 중견기업은 현금 40%·현물 10% 구성입니다.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나 시설·장비 등 인정 항목으로 충당합니다.

위 표는 공고 비율에 따른 계산 예시입니다. 현물이 계획대로 인정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가정이며, 실제 계약금이나 지급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현물 인정 항목·산정액과 계약·정산 때의 현금 납부일을 함께 맞춥니다.

지원되는 비용은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직접 드는 기술비, 설비비, 재료비, 인건비 등입니다. 표준 스티커형 라벨은 18×30mm 규격에 건당 15원 이하이고, 물량·맞춤 제작 조건은 수행기관과 협의합니다. 설비 구입비 지원에는 지원액에 상응하는 정품인증 적용 제품 생산 조건도 붙습니다.

인증상표 사용을 허락받은 상품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에서 비용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사용허락과 지원금 확정은 별도 결정이므로, 지원대상 통보를 받은 뒤 조폐공사와 수행업체 매칭·계약·생산·정산 일정을 잡습니다. 지원금 최대 한도에 맞추기보다 실제 수출 물량에 필요한 도입비부터 산출하는 편이 예산을 정하기 쉽습니다.

현재 5차 신청 화면과 10월 27일자 공고의 마감은 11월 9일 18시입니다. 10월 정책 발표에 있는 11월 10일 안내보다 최신 차수의 기한을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마감 전까지 구비서류 업로드도 완료해야 접수로 인정됩니다.

1.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을 마칩니다.
2. 상품명·브랜드와 사용국을 정하고, 사용신청서·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확약 및 동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3. 기업규모 증명, 국세·지방세 완납, 인증기준 충족, 생산국·수출국 자체상표, 생산·공급망 관리 자료를 붙입니다. 상표 출원·등록번호로 확인하는 방식은 공고의 상품·상표현황 양식을 사용합니다.
4. 붙임은 PDF 또는 JPG로 올리고, 여러 파일은 하나의 PDF로 병합합니다. 상품별 사양과 제출 상태를 확인해 18시 전에 접수를 완료합니다.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 추천서로 대체하려는 기업은 이번 차수 추천 요청서를 10월 30일 18시까지 냈어야 합니다. 추천 결과 회신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미 요청한 기업은 개별 통보를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지금 처음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보호원에 후속 접수 가능 일정을 문의합니다. 공고는 5회차까지 운영 예정으로 적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6차 접수를 전제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접수·심사·사용허락 문의는 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5·2044·2043, 기술 도입·수행기관·정산 문의는 조폐공사 042-870-1233·1235·1237입니다.

aT 11월 2일 공고문은 K-푸드 수출기업 5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1개 브랜드를 지원합니다. 탐지·신고 대상은 국내 생산·제조·가공 제품입니다. 수산물은 HS코드 기준으로 제외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현지법인, 휴·폐업·체납기업, 타기관의 동일 과업 참여기업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신고 근거는 대상국 등록상표·디자인·특허, 국내 등록상표, 국내외 등록저작권, 저작권 주장자료 중 적어도 하나를 갖추는 경로입니다. 권리자와 신청기업은 같아야 하며, 출원 중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등록상표가 없어도 국내 등록상표나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의 정품 이미지 등으로 신청하는 길이 있지만, 실제 차단은 활용 가능한 권리와 침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주 사진·디자인이면 원본과 최초 게시자료, 저작권 양도 계약 등을 확보합니다.

11월 16일 18시까지 제출할 자료

aT 수출지원시스템에서 해당 공고를 찾아 참가신청서·인지조서·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 최근 2개년 수출실적, 품목제조보고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권리 증빙과 침해 URL·정품 이미지 캡처도 함께 준비합니다. 신청서에서 선택 첨부로 분류한 자료라도 신고 근거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세금 증명은 One-Pass로 일부 자동등록이 가능하지만 제출한 다음 날 1시에 반영됩니다. 마감일에 처음 연계하기보다 전날까지 올려 정상 조회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보완은 모집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선정 뒤에도 기업이 승인·보완에 참여합니다

참여기업은 전문기관과 대표자 서명이 있는 영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권한을 위임합니다. 탐지된 게시물을 검토해 건별 침해 여부와 신고를 승인하며, 플랫폼의 추가자료 요청이나 판매자 이의제기에 회신합니다. 기한 내 승인하지 않은 건은 신고에서 빠지고, 보완에 대응하지 않으면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이 공고의 운영 조건입니다. 최종 차단 판단은 플랫폼이 합니다.

사업 자부담은 없고 프로그램 이용료는 최초 1년간 무료입니다. 이후 계속 사용할 때의 비용은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이번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전문 모니터링은 12월 셋째 주 종료 예정입니다. 1년 무료 이용기간 전체에 전문 모니터링이 제공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문의는 aT 식품수출부 061-931-0742·0744입니다.

상표와 상품 인증이 갖춰진 수출법인은 오늘 사용할 상품·국가와 도입비 견적을 정해 인증 5차 접수를 마칩니다. 현재 식품 위조 게시물로 피해를 겪는 기업은 11월 16일까지 권리자료·제조보고서·수출실적을 묶고, 신고를 승인할 담당자도 지정합니다. 두 사업을 함께 검토할 때는 라벨 도입과 플랫폼 차단의 과업 범위를 적어 aT에 동일 과업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체상표와 신고 근거가 모두 부족하면 권리 확보부터 진행합니다. 출원비·권리화 지원 경로는 특허·IP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서 이어 확인합니다. 중국 식품 첫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제조소 등록·표시·검역과 비용지원 안내를 먼저 읽고, 판매 허가·통관 준비와 브랜드 보호에 각각 필요한 자료를 갖춥니다. 식품 이외 업종의 기존 온라인 침해는 지식재산처의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안내에서 별도 차단사업 모집과 상표 무단선점 대응 경로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