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1월 일반·전략·지역지원 선택법

2026년 11월 6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은 일반지원 3차는 11월 13일 18시, 전략지원은 11월 30일 18시까지 신청합니다. 이미 취득한 인증의 비용을 청구하려는 대전·충북 기업은 지역 사업의 취득 기간과 증빙 조건부터 대조합니다. 전국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으로 신청 자격을, 전년도 매출액으로 지원율 50~70%를 정하며, 인증 성공 후 정산하므로 인증을 끝낼 현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FDA 510(k)·의료기기 MDR 등을 준비하는 기업: 일반지원의 인증 목록과 의료기기 확대 한도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 전기전자 CE·FCC, 화장품 CPNP 등을 준비하는 기업: 전략지원 분야인지 먼저 대조하고, 시험비·인증비 합계가 건당 3,000만원을 넘는 고비용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합니다.
• 이미 인증을 받은 대전 제조기업: 11월 18일 마감인 지역 사업에 인증서와 비용 증빙을 갖춰 접수합니다.
• 충북 본점·공장 기업: 12월 11일 접수기한보다 예산 소진 여부가 먼저입니다. 취득한 인증과 완료보고 서류의 접수 가능 여부를 청주상공회의소에 문의합니다.

에어스의 싱가포르 의료기기 허가와 에이아이트릭스의 홍콩 진출 보도는 제품별 해외인허가를 준비하는 기업에 비용 조달이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아래 비교는 이 기업들의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신청 경로를 찾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비즈스냅에서 2026년 11월 6일 현재 공개 중이고 마감 전인 ‘해외규격인증’ 제목의 공고를 조회하면 6행입니다. 이 중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1행을 제외하고, 중기부와 기업마당에 각각 올라온 같은 일반지원 공고를 하나로 합치면 아래 4개 신청 경로가 남습니다. 금액·세부 자격은 각 공고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 기준입니다.

전국 사업의 두 트랙에 각각 1억원씩을 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전략지원은 연간 지원 건수와 금액을 합산합니다. 지역 공고도 같은 인증 비용에 지원금을 덧붙이는 용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일반지원 3차 공고는 전략인증에 해당하지 않는 583종, 건당 시험비·인증비 합계 3,000만원 초과의 전략인증, 지정 의료기기 인증, 비공고 규격인증을 일반지원 경로로 구분합니다. ‘CE’나 ‘FDA’만 적은 견적서로는 트랙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제품명·모델·수출국·적용 지침·등급과 시험비·인증비를 나눠 적은 견적을 준비합니다.

의료기기 최대 1억5,000만원은 의료기업 전체의 공통 한도가 아닙니다. 공식 공고 붙임 3은 FDA 510(k)·PMA, 유럽 CE·영국 UKCA의 지정 MDR 및 체외진단기기 등급, 중국 NMPA Class II·III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MDR Class II에는 Class Is·Im·Ir이, 체외진단기기 Class B·C에는 Class A sterile이 포함됩니다. 이 지정 인증 중 건당 예상 협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건만 신청합니다.

일반지원은 협약 후 기본 수행기간 1년이고 12개월씩 최대 2회 연장, 전략지원은 12개월씩 최대 1회 연장입니다. 심사가 오래 걸릴 제품은 지원 한도와 함께 인증기관의 시험·심사 일정을 맞춰 계획을 세웁니다.

전국 일반·전략지원의 신청 자격 기준은 2025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입니다. 반면 지원율 기준은 2025년 매출액입니다. 수출실적이 작다고 곧바로 7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KTR의 지원율 안내와 현행 공고 모두 매출 규모에 따라 70%·60%·50%를 나눕니다.

위 표는 비즈스냅 계산 예시이며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은 인정비용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과 인증별 개별 한도, 협약금액의 제한을 함께 받습니다. 예를 들어 70% 적용 기업의 인정비용이 4,000만원이어도 해당 인증의 지원 한도가 2,000만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지원액은 최대 2,000만원이고 기업 부담도 최소 2,000만원입니다. 불인정 비용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현행 공고의 협약·정산 절차는 선정·협약 이후 인증 취득, 완료보고, 정부지원금 지급 순서입니다. 4,000만원을 먼저 지출하는 계약이라면 정산 전에는 그 4,000만원의 지급 재원이 필요합니다. 받을 지원금을 계약금에 바로 쓰는 자금계획은 맞지 않습니다.

인증비에는 필수 심사·현지 법정대리인 선임 비용 등이, 시험비에는 해당 인증이 요구하는 시험 비용이 들어갑니다. 컨설팅비는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기관에 직접 진행하거나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쓰면 인증비·시험비와 컨설팅비를 분리해 예산을 잡습니다.

소액 인증은 신청금액, 즉 예상 협약금액의 트랙 간 합계가 3,500만원 미만이면 3,500만원 한도 안에서 4건을 초과해 추가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견적 총액과 정부지원 예상 협약금액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지원 3차는 공고일인 2026년 10월 14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략지원은 매월 접수 시작일인 1일을 해당 월 공고일로 간주하므로, 11월 신청은 11월 1일의 취득 상태부터 대조합니다. 이 기준 전에 취득한 인증의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기업은 소재지 사업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전: 인증서·지출 증빙까지 갖춘 접수가 앞섭니다

대전 5차 공식 공고와 첨부문의 대상은 대전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입니다. 2025년 12월~2026년 11월 사이 취득한 인증이어야 하고 신청일까지 취득이 완료돼야 합니다. 2024년·2025년에 같은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합니다.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정비용이 부가세 제외 2,000만원인 경우 80%는 1,600만원이지만 기업당 한도가 1,400만원이므로, 한도 적용 후 기업 부담은 최소 600만원에 부가세·불인정 비용이 더해집니다. 공고상 4개사 내외 선착순이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완료 시점이 신청 시점이 됩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모집 페이지에서 11월 18일 18시까지 신청합니다. 인증서, 유효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2023~2025년 수출실적증명, 대전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인보이스·송금내역·세금계산서 등 비용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문의는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5입니다.

충북: 참가 신청보다 인증 취득·완료보고와 남은 예산이 중요합니다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의 현행 공고는 2026년 11월 6일 열람 시 접수 중으로 표시됩니다. 충북 본점 또는 공장 소재 기업이 대상이며 본점 소재지로 신청할 때는 충북의 종된 사업장만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기본 지원은 1인증 최대 800만원, 자부담 20%입니다. 공고가 지정한 첨단반도체·융합바이오 등 6개 전략산업 업종은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 조건을 적용하며 업종 분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정 중동 국가 규격인증 취득 건에는 자부담 한시 면제 특례도 있으므로 해당 인증과 국가를 운영기관에 대조합니다.

진행 순서는 온라인 참가 신청, 기업의 인증 취득, 완료보고·비용 증빙 별도 제출, 검토 후 최종 지원기업 확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만으로 지원금을 확보하지 않으며,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신청했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12월 11일은 접수기한이고 예산 잔액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043-229-2721에 인증명·취득일·완료보고 가능일을 알리고 잔여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지원 3차는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 가입한 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지원’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11월 13일 18시까지 신청서와 서류를 등록하며 오프라인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전략지원 대상이면 같은 사업신청 메뉴에서 ‘전략지원’을 선택합니다.

1.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을 확보합니다. 일반지원 평가표는 신청 인증별 시험·인증기관 견적서 또는 접수증 제출 여부를 평가합니다. 고비용 인증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업로드가 필수입니다. 제품·모델·국가·등급을 특정한 문서를 받습니다.
2. 온라인 확인에 쓸 기업정보를 준비합니다. 사업신청서와 정보 이용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직접수출액은 TmyDATA, 전전년도·전년도 표준재무제표와 사업자등록증은 원클릭시스템으로 확인하며, 중소기업확인서는 미리 발급합니다. ‘제출 생략’ 표시는 정보 확인까지 생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3. ESG 자가진단 보고서를 업로드합니다. ESG 통합플랫폼에서 진단 후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목록 밖 인증은 비공고 규격인증 서식도 제출합니다.
4. 수출 역량 자료를 해당되는 만큼 붙입니다. 무체물·간접수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려면 별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 확인 등 공고 붙임 4의 해당 자료를 갖춥니다.

접수 전에는 미완료 사업과 과거 지원 이력을 함께 대조합니다. 휴·폐업·체납·참여 제한 기업,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인 동일 사업 참여기업, 2021~2025년 동 사업 지원금 합산 2억원 이상 기업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경 추가지원사업 금액은 이 2억원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당해 연도 같은 트랙 재참여 제한과 일반·전략 교차신청 조건은 공고 5~7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제품과 파생모델의 인증 획득 비용을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제한에 걸립니다. 다른 제품·품목·인증이나 갱신 예외를 적용하려면 기존 수혜 내역과 이번 신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전국 사업 문의는 KTR 1522-0141입니다.

사업별 제외 조건과 자부담을 신청서에 옮기기 전에는 정부지원사업 공고 신청 전 확인할 7가지의 공고·첨부·집행 항목을 함께 대조합니다. 인증을 준비 중인 대표라면 오늘 할 일은 제품별 견적과 트랙을 확정하는 것이고, 취득을 마친 대전·충북 대표라면 인증서와 지출 증빙을 갖춰 지역 접수처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