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계란값 안정 위해 신선란 공급 확대…7월까지 2112만 개 수입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
정부, 포스트 중동 정책 본격화…"미래 성장분야 새로운 기회 선점"
정부가 포스트 중동시대에 대비해 중동 인프라 협력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역별 전략적 경제협력과 몽골·중국 등과의 통상협정 추진으로 공…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최대 5배 추가 징수 등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와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취약계층 특례보증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보증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
마리나 시설·선박 통합관리체계 만든다…"산업·관광 성장"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리나 관련 시설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 개관과…
기후부,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16곳 첫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업단지 16곳을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로 지정해 5년 동안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
이 대통령 "교황에게 DMZ 및 북한 방문 요청"…교황 "적극 고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방한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 북한 방문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확대, 더 빨라진 인천공항 출국 서비스
해외여행을 떠날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출국 절차다. 하지만 여권과 탑승권을 여러 번 꺼내 확인받고 긴 줄을 기다리다 보면 여행의 설렘보다 피로가 먼저 찾아오곤 한다. 최근 인천…
나들이를 더 알뜰하게 즐기는 방법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면 OK!
최근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주말마다 가볍게 바람을 쐬러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 역시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당일치기로 다녀올 만한 여행지를 찾던 중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