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2026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 2026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 2026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2. 시도별 인구이동 □ 통계표 1. 전국 이동자 수 및 이동률 2. 시도별 이동…
2026년 2월 고용동향
나.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4. 비경제활동인구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다.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2026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 대통령, 한국노총과 간담회…"노동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NPU 탑재 '온디바이스 AI' 공공 서비스 확대 추진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
정부, 매출 10억 달러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기업 육성
정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 무공훈장 취소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
불법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 몰수·추징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중기부, 기업승계 M&A 컨설팅 지원…14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업 중소기업의 60세 이…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착수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너지절약에 전국민 동참을"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원전을 적기에 재가동하고 석탄발전도 탄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