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하늘 위 전기차 타고 서해 관광 “탄소배출 없는 하늘길 열어요”
오는 6월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2인승 전기비행기를 타고 서해 상공을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전기비행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조종 훈련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영화 속…
세입자는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수리 지원
집이 오래되면 생활 속 불편이 하나둘 늘어나죠. 낡은 창문 틈으로 비가 새고 오래된 보일러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집을 고치려면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 …
MZ세대 83.8% “주 4일제 원해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
‘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 자료집 발간
6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을 발간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 7개월 연속 감소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 결과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누리소통망(SNS)·메…
“미래 20년 국가 청사진 만든다”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
▶ AI·인구구조 변화·기후위기 대응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마련에…
유류세 인하 7월까지 두 달 연장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물가,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과 산업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6일 ‘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와 편법, 구조적 비리를 개선해 ‘기본이…
“아동·청소년 전환기 보호” 13세 전후 지원 공백 막는다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5월 26일 정부세종청…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 낸다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행정안전…
인구감소지역 숙박권 30만 장 푼다 85곳 연박 땐 최대 7만 원 할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열고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
미래국방전략위 첫 회의 “자주국방이 진정한 국가 완성”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6일 경남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