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국민과 함께 국익 중심 '실용외교'…재외국민 적극 보호
외교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주요 7개국(G7)+ 외교 강국 실현 등 5개 국정과제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
신약 허가기간 240일로 단축…의료제품 심사체계 전면 혁신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 목표 허가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와 체크리스트 …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기술유출 차단 강화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과 …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대에서 현실로'
국민주권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년…
7월 부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의미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이 38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역사적 행사로, 단순 국제회의를 넘어 문화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다. 특히 '…
자영업자 전기 요금 부담 던다…6월부터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6개월간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AI가 만든 튀김소보로 맛은?…성심당서 펼쳐진 M.AX 얼라이언스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에선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만든 튀김소보로를 맛볼 수 있다. M.AX(제조 AI 대전환) 얼라이언스 참여 중인 AI 전문기업들이 성심당뿐 아니라 안…
'대한민국 2045' 중장기 전략 짠다…청년 등 국민 의견 적극 수렴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은 최근 우리나라가 AI 대전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월 1일 시행…모든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
과학기술 12대 국가미션 해결 'K-문샷 프로젝트'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케이(K)-문샷 프로젝트' 미션을 이끌어갈 총괄관리자(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인 'K-문샷 추진단' 출범식을 통해 K-문샷 개시…
초중고 학생 AI·디지털 역량 키운다…'2026년 디지털새싹' 운영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 올해는 대학 및 공…
산불 피해 면적 99% ↓, 임업인 지원 ↑…산림정책 1년 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산불 피해를 99% 이상 줄이고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산림정책 전반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산림복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산촌 활성화 정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