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수출 5강·1조 달러 기반 구축
산업부, 하반기 업무보고…8월 권역별 성장엔진 3~4개 선정 연내 220개 공정 AI 팩토리 전환…'메가특구법' 등 제정 추진 제1호 대미 전략투자 선정…핵심광물 확보 등 지원 기…
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플랫폼·대기업집단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202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높이고 피해구제 체계 확대 담합 근절·독과점 구조개혁으로 공정성장 기반 구축
하반기 창업도시 6곳 추가…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제 설계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신성장기업 최대 400억 지원 전통시장 혁신·지원사업 개편 등으로 기업 성장 기반 강화
제조업 AI 대전환으로 생산성 30%↑ 불량률 15%↓
M.AX 얼라이언스, 1500여 기관 참여 제조AX 플랫폼 성장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제품·산업단지로 AX 확산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나이롱환자' 보험금 누수 방지…임산부·만 7세 이하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
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노동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일터 안전, 임금체불 대처 강화 'K-유스개런티' 첫 취업 도전 지원…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확대 청년·중장년 상생일자리↑…격차 해소 위한 사회안전매트 …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물 공급 통해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기후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AI 혁명 선도·기후위기 극복 집중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첨단산업 등에 신속하게 전기 공급 탈탄소·순환경제 본격화…차세대 홍수·화학·대기 …
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교 교직원 면직보상금 등 지급…소속 학생에 편입학 지원 회계 부정,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 위법행위 엄중 대응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
수사관 등 총 2874명…7대 중대범죄 수사·합동수사과 5개 신설
어린이 등 보호구역·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
보행자길 점용 상관없이 안전시설 설치…보행취약자 보호 강화 공사 설비 낙하·붕괴 위험 예방…6개월 유예 거쳐 개정법 시행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국민일보, "정년연장 연내 입법… 자진퇴사 청년에 1회 실업급여" 기사관련
- 8.4(화) 국민일보, "정년연장 연내 입법… 자진퇴사 청년에 1회 실업급여"기사 관련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조경선(044-202-737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종전 시행되던 중과 유예와는 다릅니다.
'26.8.4.(화) 경향신문 ｢1주택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안 내｣ 및 ｢시가 30억 '마·용·성'도 피해간 증세… '똘똘한 한 채' 억제 퇴색｣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