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충청권 392조 원 투자 본격화…'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중앙·지방정부·기업 원팀으로 속도…'범부처 지원방안' 100일 내 발표
법무부, 수형자 가상현실 심리치료 도입…"피해자 고통 체험"
인지왜곡 개선·공격성 감소 등 확인…11개 교정기관서 본격 운영
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안전관리 강화…'실내 보관' 원칙
기후부,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 재사용연한 10년으로 제한 유통기한 상한 2년 설정…수거검사, 여름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
수술 어려운 중증 심장판막 시술도 급여 적용…의료비 부담 ↓
승모판 폐쇄부전 재건술 건보 적용…비용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전문의 협력으로 최적의 치료 결정 지원
정부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근절…인권친화산업 조성"
해수부·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MOU 체결
본격 휴가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행안부, 안전요원 5831명 배치
위험지역 순찰 확대, 구명조끼 무료 대여, 출입통제구역 점검 강화 음주·야간 물놀이 금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늘었다…설연휴·축제·영화 흥행 효과
2026년 1분기 월평균 생활인구 2382만 명 기록 체류인구 재방문·소비 늘어…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정책상식] Q&A로 알아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피해 예방 위한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 대형 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피해구제 제도 실효성도 높여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 5배 손해배상…최대 10억 원 과징…
대한민국 관광지형, 지방으로 넓힌다…'5대 관광권' 선정 착수
문체부, 8월 14일까지 지방정부와 '수요 조사' 시행…2027~2030년 집중 육성
이 대통령 칠레 공식방문…"핵심광물·청정에너지·AI 등 협력 넓어져"
칠레 공식방문, 동포 간담회 가져…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 "자원·에너지 공급망 전반의 협력 기반 다지고 교역·투자 확대 전망"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CPTPP 가입 추진에 관한 정부 방침은 결정된 바 없음
CPTPP 가입 추진에 관한 정부 방침은 결정된 바 없음 □ 2026.7.30.(목) 머니투데이에서 "정부 CPTPP 가입 재추진…산업·농업계 대책 마련 착수" 등 보도 □ CPT…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박 등 여름철 제철 과채·과수는 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전년 대비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목) 뉴시스 ｢수박 한통에 2만원... 팔아도 남는게 없네｣ 기사에서 수박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7월 29일 수박(보통) 도매가격은 전일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