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
EU,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 긍정 평가 개인정보 이전 지속…우리 기업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민·관 협력 돌봄모델 추진…해남 등 5곳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생활돌봄·건강관리·안부확인 등 주민 주도 농촌돌봄활동 지원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정부·지자체 예산·인프라 등 뒷받침
'한미 조선협력센터' 닻 올려…"마스가 전진기지로"
김정관 장관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 빠르게 진행" '팀코리아' 구축, 공급망 협력 등 4개 분야 15개 MOU 체결
정부, 30개 중견건설사와 상생협약 체결…"불공정관행 근절"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등 내용 담아
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
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돼야 예탁금 인정…과도한 회전매매 방지 8월 19일부턴 괴리율 관리 강화…매매수량단위 확대도 앞당겨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관세 불확실성 일부 완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진행중…미측과 긴밀한 협의 지속
구 부총리 "7월 소비자물가 2%대 최선…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민생물가 TF 주재…"연간 3% 성장·1인당 GNI 4만 달러 가능성 높아져" 수입 계란 주당 2000만 개 공급…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 8월 말까지
포항·경주 등에 폭염 중대경보…'야외활동 자제' 당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 급파…고령층 등 예찰 활동 강화
'내 경력 정보' 한눈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29일 개시
앞으로 취업 시 경력 증명을 위한 발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낙찰가 공시·표준감정서 사용 등 의무화, 1년 계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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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으로 농업인 참여를 늘리고, 수급관리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7월 24일(금) 국민일보 '농산물값 널뛰는데 정부 관리 물량은 10%에 그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해 시행하던 '채소가격안정제'는 사업 가입물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