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공개 토론회 개최
이달 14~16일 주택공급·금융·세제 분야별로 토론회 개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서 종합 논의
빚 때문에 삶 포기하지 않게…채무상담 대표전화 '1375' 개설
금융위,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서 보고 위기가구 발굴 '특화모형' 개발…특화 금융상품도 제공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재경부, 국무회의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대체불가 대한민국' 목표…3대 분야·6대 세부과제 제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초격차 확보…5극3특 지방주도성장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 58명 적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도 적발
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검토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소년사법 체계 개선 추진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하니…워라밸·생산성 향상
'워라밸+4.5 프로젝트' 조기 목표 달성…224개 기업 참여해 목표치 넘어서
중·대형차, 내년부터 3단계 걸쳐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형차 기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고려해 조정
내년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어디서나 참여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올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 개최
'지방대 육성 계획' 시·도지사가 수립…부정청탁 입학 '허가 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입 허가 취소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추가
자립준비청년 120명에 '1대 1' 전문가 재무상담 지원
7월 14~28일 선착순 모집…비대면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자립정착금·자립수당 효율적 관리 지원…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도 방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이용 기회 확대…사용료 일괄 납부 기준도 상향 수의매각 요건 강화·푸드트럭 규제 개선…공유재산 활용·관리 투명성↑
정부·지자체·유가족 함께하는 첫 오송 참사 추모식 열린다
희생자 추모·유가족 위로…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다짐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진입통제·차단시설 등 안전대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