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방학 초등 '틈새돌봄' 운영…돌봄센터 2500곳서 점심·저녁 제공
1500곳 온종일·1000곳 점심돌봄…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신청 가능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운영…연간 20만 명 혜택 기대
상반기 육아휴직 10만 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38% 넘었다
상반기, 일·가정 양립 활용 20만 명…지난해 전체 절반 넘어 하반기,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등 지원 가속
'빛의 위원회' 출범, 국민의 용기와 민주주의 정신 기록한다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수집·보존·공유 체계 구축 기념일 지정·상징물 설치·공모전 추진…시민 참여형 K-민주주의 가치 확산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핫도그 산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현장 의견 반영해 규제 개선…관람객 편의 높여 법령 유권해석·허용…위생·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GPS로 구급차 실시간 관리…허위·목적 외 운행 막는다
GPS 기반 운행관리 도입…허위 운행 차단·이송체계 투명성 강화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현실화…응급처치·환자인계 제도도 개선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정부,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생존 위한 '중단·이동·확인' 3단계 행동수칙 실천 당부 취약노인 예찰 강화·무더위쉼터 확대…현장 대응체계 집중 점검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바우처 품목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7.13. 세계일보는 「물가 상승에...취약층 먹거리 지원 확대」 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부터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구매 품목에 국내산 신선 수산물을 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연합뉴스(온라인),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가 호남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요구" 기사 관련
7.13.(월) 연합뉴스(온라인),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가 호남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요구"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미희(044-202-76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교육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7.12.(일) 아시아경제 "'교부금 축소' 우려 일파만파... 벼랑 끝 내몰린 지방교육" 제하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은행권에 3000억원 특별출연 요구' 보도 사실 아냐"
7월 13일 뉴스1 <금융위, 은행권에 3,000억원 특별출연 요구…"중기대출 늘려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은행권에 3,000억원 특별출연 …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관련, 세부 보조금 지급방식은 정해진 바 없음
2026년 7월 13일자 매일경제 <배터리 구독서비스 보조금 정부, 리스社에 지급 검토> 기사에 대해 설명드림 ○ 관계부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사업에 적용할 보조금 …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대통령 방문 연평부대 모든 보병 전투요원 K2C1 사용 중"
7월 13일 조선일보 <'명사수 李'를 만든 총… 병사들 "본 적도 없다">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 "대통령이 방문한 연평부대의 모든 보병 전투요원은 K2C1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