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첫 수립…5년 간 100만 명 AI 직업훈련
사람 중심 산업전환 종합 청사진 제시…노사정 합의 '7대 기본원칙' 담아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운영…생애주기별 '역량강화 3종 권리' 신설
새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이달 10~15일 '국민추천제' 통해 후보자 발굴…지자체 첫 사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개시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확인…위·변조 신분증 이용 금융범죄 차단 3개사 시범 운영 후 내년 확대…고시 제정으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320시간 걸리던 성착취물 분석 딱 3시간!…AI 수사 지원 본격화
아이피 카메라 해킹 사건 계기 개발…전국 수사관에 프로그램 배포 성착취물 탐지부터 증거서류 작성까지 자동…피해자 보호 강화 기대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위기가구로 관리…긴급의뢰체계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법률구조공단까지 의뢰 채널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불법사금융 피해 등 위기정보 연계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영양사 없는 시설 전문 관리
연내 모든 시군구 설치…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강화 신규 센터 멘토링·맞춤형 컨설팅 지속…지역별 안전관리 역량 ↑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불법'…사기 피해 유의
위법 분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매매에 신중 기해야" 당부
이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계기…양국 '에너지 전환 협력' 본격화
기후부, 몽골 에너지부와 '에너지전환 협력 MOU' 체결 몽골 재생에너지·고효율 난방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 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7.9. 조선비즈 「[단독] 정부, '추가세수 특별법'에 국가재정법 회피 조항 추진」 기사 관련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구 유입 동향 등은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계 등 적극 대응
7월 8일(수) 한국일보는 「'매달 20만원' 기본소득 약발 끝났나...영양군 인구 증가 '주춤'」이라는 제목으로 인구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빨대효과와…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온라인), "금속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24개 원청 대기업 모두 교섭거부"" 등 기사 관련
7.8.(수) 한겨레(온라인), "금속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24개 원청 대기업 모두 교섭거부"" 등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서관범(044-20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문화일보, "초과이윤 공유 구상까지··· '사회연대임금' 성격 담았나" 기사 관련
7.9.(목) 문화일보, "초과이윤 공유 구상까지··· '사회연대임금' 성격 담았나"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박득영(044-202-7412), 노선영(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