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전월세 안정화기구' 활용한 새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추진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 절감, 전세사기 위험 차단 임대인은 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수익 매월 안정적 수취
한우산업법 21일 시행…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송아지생산안정·수급조절·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구체화
'지역성장펀드' 제1호 전북서 출범…1000억 원 규모
모태펀드 600억 원 마중물로 지방정부·은행·기업·대학 등 참여 9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 시작…총 1800억 원 규모 자펀드 조성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차전지·모터·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확대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개설만 해도 '강력 처벌'
부처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마련…'합법적 해킹'도 검토 광고금지·계좌정지 통한 돈줄 차단…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 총동원
조현 장관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왕이 "건설적 역할할 것"
중국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 추진" 제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등에 협력 강화 추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전 대상기관 및 발표 일정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해명]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전 대상기관 및 발표 일정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현재 용산공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주택건설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해명] 현재 용산공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주택건설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기업 자금지원 정해진 바 없어"
8월 20일 한국경제 <로봇손 원익로보틱스 3,000억원 유치 나선다…국민성장펀드도 투자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기업에 대한 자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염소 도축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도축을 엄단하겠습니다.
8월 20일(목) 한국일보, 「개 대신 염소가 뜬다더니...절반 가량이 불법 도축」기사에서 '염소 도축에 대한 수요는 늘지만 전용 도축장은 10개소에 불과하며, 불법도축이 4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월 20일(목) 머니투데이방송, 「펫푸드 시장 덮친 '짝퉁 영양제'...정부 무관심에 '속 타는 반려인'」 기사에서 "반려동물 기능성 영양제가 흔해졌지만, 정부의 관리는 십수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