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 및 기관 보도자료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29),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22),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15),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8),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이 대통령 : (개회 선언)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새로운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총리님, 환영합니다. …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1),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6.24),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
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장참여자 피해방지 시급”
정부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
[인터뷰] 정범진 교수가 말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진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설명 대신…
청소년을 위한 ’거절할 수 없는 조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검찰청 문 앞에 선 아이들에게 검사가 제시하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처벌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비롯되는 반복적인 비행 등의 부작용은 피하고,…
헌법 제 12조 제3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보호장치
"사법경찰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입법자가, 법률 전문가이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의 주도권을 쥐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