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 및 기관 보도자료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사회 의결·신고 및 ISMS-P 인증 의무대상 기준 마련 - 개인정보 유출 가능…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첫째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 자립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방문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
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권고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과 공인 어학시험 성적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정부·농민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출범 추진
- 사개위·관계부처·생산자단체, 3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 법무부에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대통령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6개월 뒤 본격 출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
'소상공인의 내일을 넓히는 협동의 힘!' 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2일(화) 도디(DODI) 한국도자디자인협동조합을 방문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 추진 *Scale up(경쟁력 강화), Mutual(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Identity(정체성 강화), Loca…
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 학원 설립 등록 신청 → 교육청: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위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학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 요청 법제처: 「학원법」상 근거 규…
New Laws will Take Effect to Protect Citizens and Promote Industries
In June, a total of 00 statutes, including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ct, will take effect. St…
대한민국-캐나다 방산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 및 전방위 협력 행보(5.24.~27.(현지시간)) 대한민국-캐나다 방산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캐나다 잠…
행정수도 세종 '기대에서 현실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해 12월 행정수도 핵심 공간의 밑그림을 공개했으며,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안 총 5건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올해 1월 행복도시 …
"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 지난 4월 위원회 본격 가동 이후 2년간 누적돼 온 각종 현안 해소 총력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방송·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