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논의 ▶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지속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선별적 보호 중심의 복지정책도 국민 모두의 권리 보장 체계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아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3년 출범한 사회보장정책 총괄·조정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보건·복지·법률 분야 전문가와 노동계·경영계 대표 등도 민간위원으로함께 활동한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위원들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과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통합돌봄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안정적인 복지사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개편한다.
사회보장 재정 확대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해왔음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인구구조 등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새정부의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복지 철학을 반영해 수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종 수정계획안은 5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