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화물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 ▶ 의료제품·먹거리·해상안전 수급 점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물가, 물류·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과 산업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발 위기가 장바구니 물가와 기업 비용, 국민 안전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2일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의 충격이 국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에너지·물류·원자재 비용 상승이 산업과 고용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부처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5월 18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25만 원
우선 고유가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는 장치라고 보고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국민의 70% 수준인 약 3600만 명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따져 선별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가구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달걀·닭고기 할인지원 추진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수업계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높인다. 기존에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 추가 지원이 어려웠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이 1700~2100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공급망과 통관 분야에서는 ‘수입 운임 특례’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중동 물류 위기로 선박이 우회항로를 이용하면서 운임이 오른 경우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물류비 상승분이 관세 부담으로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아 기업 부담과 소비자 가격 전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1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의 가격과 공급 동향을 점검했다.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양파·배추·양배추·오이 등 가격 하락폭이 큰 품목은 출하 물량 조절과 소비 촉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축산물은 가축전염병과 출하 물량 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달걀과 닭고기에 대해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여름철 수요에 대비해 육용종란 수입선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 가동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보건의약단체,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필수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 조치를 5~6월에도 유지할 예정이다. 주사기의 경우 주요 제조사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었고 일정 수준의 재고도 확보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급 불안을 악용한 매점매석과 과다비축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를 공유했고 복지부는 과다 구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의료기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해 660개 의료기관에 42만 개 물량을 우선 공급했다.
해상 안전 대응도 강화된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으로 홍해·아덴만 해역이 대체 항로로 부각되면서 해적 활동과 선박 피랍 위험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주케냐 대사관, 주예멘 대사관 등이 참석해 해적 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선박과 선원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주유비와 난방비뿐 아니라 물류비·생산비·장바구니 물가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물류 차질이 수입 원자재와 의료·생활 필수품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처별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과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