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조선산업 튼튼한 생태계 구축
과실 골고루 누릴 시스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3일 울산 호텔현대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국내 조선산업의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 주재로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선박 수요 증가와 주요국 협력 확대 기회, 취약한 중소조선·기자재 생태계, 숙련 인력 부족 등 과제를 검토하고 K-조선산업의 도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업체 대표와 사내외 협력사,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른 나라 수반들을 만나 보니 바다와 접한 나라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더라“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마스가(MASGA)라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돼 있기도 하다“며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산업이 됐다“고 했다.
다만 ”조선산업의 특징이 경기에 크게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황기는 견뎌내기가 어렵고, 호황기는 또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산업 현장이 다층화되고 고용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인 것 같다“며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정부가 고용 유지나 조선산업의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태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국제 경쟁이 단일한 상품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 생태계 경쟁“이라며 ”튼튼한 자체 생태계가 구축돼 있으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생태계 없이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 산업과 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중소, 대형 조선사 간의 협력 문제를 비롯해 하청, 협력업체, 가자재 납품업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 발전
전 세계 번영에 도움“
이 대통령은 5월 13일 청와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따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센트 장관과 만나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양국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양국 간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과 외환시장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 협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성장률과 주가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가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전략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강화로 이어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6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미국의 관심 의제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한국이 2028년 G20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만큼 다자 논의에서 올해 의장국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 ”미중 양국이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과 올해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중요한 성과“라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양국 국민의 민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관계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산업·통상·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부총리는 ”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무역 협상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중 정상의 전략 리더십으로 양국 간 무역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더욱 증가하는 등 한중 관계 발전에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 정상 간 합의 사안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발판 마련“
이 대통령은 5월 12일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재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어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00만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143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적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는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며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2부제, 민간의 자율적 5부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도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아준 덕에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국난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는 것“이라며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가 계속되겠지만 정부는 경제 충격 완화 및 산업 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1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 땅에 고귀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우렁찬 함성과 용기, 고귀한 희생 앞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축사를 보낸 것은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됐다“며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꽃피운 원천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다 함께 잘사는 나라’, 격차를 뛰어넘어 더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