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 높인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첫 개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본격 가동 이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첫 개최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필요사항 및 표본 추출 개선 방안 등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5일(금)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사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0조제1항),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는'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제21조제6항)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 분야 주요 통계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에 앞서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는 사회복지학, 법률, 통계 및 데이터 등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가 맡고 있다.

*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행정 자료 및 정보를 수집·결합한 데이터

이날 회의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 처음 열리는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회의로「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요」,「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등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되는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과거와 현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사회보장기본법」개정, 표본 추출 방식의 변경 등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추진 전략이 중점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박정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6기 전문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질 정책·연구 데이터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할 소중한 자원'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다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 보완해 나갈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 위원들에게"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발전적 비판과 함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복지부도 각 위원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선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요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