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에 김근성 현(現) 심판관리관,
조사관리관에 문재호 현(現) 카르텔조사국장 임명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근성 심판관리관이, 조사관리관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5월 18일 자로 신규 임명되었다.
-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하여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하였다.
- 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하였다.
□ 김근성 상임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심판총괄담당관 재직시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청취절차를 확대하고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 또한,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 아울러 카르텔조사과장, 할부거래과장, 전자거래과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카르텔 및 소비자 관련 주요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재호 조사관리관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을 진두지휘하여 신속히 사건처리를 완료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공정한 시장행태를 적발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 유통정책관 재직 당시에는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등의 거래분야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자율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또한, 카르텔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과장, 유통거래과장, 정책홍보담당관, 국제협력과장 등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공정위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