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서비스 등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식에서 서명 보드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급성장 중인 배달대행 시장과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배달 종사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우선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뜻을 모았다.
특히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고 필수 기능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을 설계·운영한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새로이 추진된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종사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배달 플랫폼 기업은 이번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 곳에 쉼터를 운영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제공한다. 또한 폭염 시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 권고, 배달시간 관련 독촉이나 페널티 정책 미시행 등 선제적 여름철 기상 악화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올해 5월부터 전국 약 150개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해 주요 정비 품목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상시 휴식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한다. 또 약 17만 개 아이스커피 쿠폰을 지원하고,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수·이온음료 2만병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898), 직업건강증진팀(889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8),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