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파고 넘는 통합물관리 본격화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 점검
- 물관리 법정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의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5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정부위원) : 기후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농식품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기상청장, 산림청장 등
□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2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4명으로,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 회의에서는 ①~④물관리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과, ⑤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⑥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논의하였다.
*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안),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이날 심의한 물관리 법정계획 4건 모두 부합한 것으로 의결되었다.
- 또한, 위원회는 물관리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1년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사업 반영 등 주요 변경사항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⑦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오늘부터 시행되는 ⑧녹조계절관리제 등 국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주요 현안도 논의하였다.
□ 김 총리는 "이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좌관 민간위원장 또한 "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