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입니다.
오늘 브리핑의 주제는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 위기로 점차 심해지는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등과 함께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강과 하천, 호수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근 녹조는 더 빨리, 더 오래,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전국 조류경보 일수는 29개소에서 총 961일로 역대 최장 발령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을 전망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여름철에는 변동성이 큰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생활이나 농축산 분야에서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 인이 수계로 유입될 우려 또한 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 실행 계획은 기존 대책과 다릅니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조류경보 발령 항목에 조류독소를 추가하고 당일 채수, 당일 발령 지점을 도입하기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녹조가 발생하기 전부터 움직입니다.
녹조예보와 감시, 배출원 관리를 분야별로 강화하고 녹조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신속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며 먹는 물과 친수활동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먼저, 녹조예보와 감시를 강화하여 정부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올해 녹조 예측 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 28개소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을 예측합니다.
채수한 당일에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지점을 작년 낙동강 4개소에서 한강, 금강, 섬진강 7개소로 확대하고 나머지 21개소의 발령 기간도 단축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 녹조를 감시하고 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청별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두 번째, 농축산 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환경농업 전문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양분을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단위 양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산재해 있는 정보인 가축 사육 두수, 비료 살포량과 발생량 등을 한데 모으고 양분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분을 적정 관리하도록 기술 지원을 합니다.
올해부터 인 유출의 주요 원인인 야적퇴비 조사 횟수와 기간을 늘리고 모바일 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점검하여 관리합니다. 개인 하수시설 관리도 확대하여 생활계 배출을 줄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정화조 청소 지원도 지난해 대비 500% 확대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처리 기준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대폭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녹조가 심해지면 비상관리대책을 실시합니다. 녹조가 빈발하는 낙동강 유역에서 지역사회와의 논의를 기반으로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여 물 흐름을 개선시켜 녹조를 제거합니다. 상류부터 수위를 낮추고 물 이용 제약 여부 등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보 수위와 개방 속도를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수위와 환경 영향도 지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댐 가용 수량을 활용하여 방류 증가도 고려합니다.
마지막 비상관리대책으로 먹는 물과 친수활동 관리입니다. 녹조로 인한 건강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 원칙에 기반하여 적극적 대응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취수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녹조 유입을 최소화하고 활성탄과 염소, 오존 등 정수 처리를 엄격히 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친수시설 구간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녹조를 모니터링하고 녹조가 심해지면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영이나 수상스키 등 활동을 금지합니다.
이상 대책을 추진·점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차관이 주재하는 계절관리제중앙추진단, 유역 지방청장이 주재하는 유역지방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5월 15일 제1차 중앙추진단회의에서는 배출원 관리 등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녹조 심화 상황에 대응하는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계절관리제의 추진 현황과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연말에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제1차 계절관리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대책 이외에도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발굴하여 우리 국민이 녹조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질문이 조금 많은데 보를 개방하면 하천수위가 낮아지고 연쇄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 관정을 더 깊게 파서 지하수를 심층부에서 더 왕창 뽑아 쓰게 한다는 말인데 이란이나 멕시코시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이 지하수 과다 취수로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 지하수 사용에 있어서 지반 안전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수를 계속 취수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성 분석을 끝나기도 전에 지금 보 개방 결론을 내리신 건데 감사원에서 지난 문재인정부 때 경제성 분석을 엉터리라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차적인 문제 이거를 사후 영향평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결국 지난 문재인정부 때처럼 과학적 근거 없이 보를 연 다음에 피해가 나면 기후부가 보 열고 기후부가 국민에 피해를 입히고 그다음 기후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보상 판단하는 이런 구조로 배상해 주는 체계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이후에 수량 확보로 수질이 개선됐다고도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보 개방 시 댐 환경 대응 용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뭄 우려가 있으면 지금도 최소한의 생태 유지를 위한 하천유지용수부터 줄이잖아요. 그러면 미량 물질들, 그쪽에 산단이나 이런 곳들이 워낙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희석해 줄 환경 대응 용수가 부족하면 또 보 개방을 안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해서도 낙동강 지역의 수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와 상충되지 않게 관리 수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 기준은 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하기 전에 3번도 보 개방과 관련된 질문이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연말에 세 번째 사후 영향평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 개방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제가 연말에 결과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에 대한 질문이신지.
<질문> 지하수, 그 뒤에 모니터링을 차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보 개방 이후에. 그 관련된 건 여쭤본 겁니다.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물관리총괄과장 이정용입니다.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를 개방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낙동강에 녹조가 심한 상황에서 현재 취·양수장 개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완료되기 전에는 보를 완전히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녹조는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낙동강 8개 보를 일시적으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열어보는 조치고 완전 개방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취수, 늘 쓰고 있는 생·공용수는 24시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수장을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으로 쓰는 양수장 그리고 영향이 적은 쪽에 감안해서 저희가 수위를 정한 거고요.
저희가 지하수 영향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지하수가 많이 빗물이 스며들어서 충진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우려가 적고요.
두 번째는 지하수 이용하는 게 대부분 11월부터 3월까지 수막 재배하는 기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하수에 대한 변동 여부는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보겠지만 여름이라는 시점, 그다음에 수막 재배가 일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 생각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관측정들이 있습니다, 4대강 보 주변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측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관정들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체 관정을 뚫어주는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낙동강 물 흐름을 개선해서 낙동강 녹조를 씻어낼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댐 용수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조치는 댐 용수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하게 보만 열어서에 대한 녹조를 배제시키는 조치를 얘기드리는 거고요.
앞서 얘기 주신 댐 용수를 같이 쓰는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댐 용수를 쓰는 부분은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생·공용수로 배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할지,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지반침하 부분, 지반 안전성 검토 부분.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하수도 대책을 만든다, 라든지 어차피 4대강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배상, 배상 책임에 대한 구조도 여쭤봤는데요.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도 문재인정부나 이런 때 보를 완전히 개방했을 때 문제가 생긴, 그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수준은 완전 개방까지 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업하시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 피해 지원도 가능하다, 대책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그냥 별 건 아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보 개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녹조가 발생하면 그 상황을 판단하고 개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을 정해 놓고 그 일정이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번이 처음인지, 기사에 쓰려다 보니까, 녹조 차원에서 이렇게 개방하는 게 처음인지 아니면 이전에 했던 하굿둑·댐·보 연계 운영 이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나머지도 그냥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보니까 호수공원 같은 데 녹조 모니터링 시범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느 호수공원에서 하는지, 요즘 이런 호수공원에서 녹조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서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작년부터 시민단체와 녹조 조류독소 조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매번 지적되는 게 녹조가 심할 때 조사를 안 하고 좀 완화됐을 때 조사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또, 올해 조사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농산물과 공기 중 조류독소 문제 조사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건지, 잡혀 있다면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물관리총괄과장 이정용입니다. 이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 딱 하느냐에 대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녹조 추이,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상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상황판단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이 시점에서 보를 순차 개방하는 게 효과도 클 것 같고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처음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2015년, 2016년에도 보만 개방해서 녹조를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하류 4개 보 또는 중상류 하나 더 합쳐서 5개 보 정도를 하루 정도 열고 닫고 했고 수위도 한 60cm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8개 보를 다 순차 개방하는 점에서 대상이 더 확대됐다는 측면 그리고 수위도, 기간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에서 또 3일, 그리고 내리는 수준도 더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잘 이해를 못 해서, 8개 보를 순차로 연다는 건 한 번 열기로 결정하면 8개를 다 여는 건가요?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희가 기사를 써야 돼서, 그럼 이렇게 녹조 때문에 낙동강 8개 보를 다 여는 건 처음이라도 봐도 되나요?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네.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주민들 생활 구간의 녹조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정부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관리 대상을 선정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와의 조류독소 공동 조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동 조사 지점, 그다음 방법까지 합의를 했고요. 늦어도 6월 초에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 관련해서 미세먼지처럼 여기 조류경보가 나오면 그때 보를 하는 건지,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낙동강 이외의 보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그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하는 부분은 앞서 이 기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조류경보라든지, 관심 단계라든지 경보 단계 발령이 됐을 때 앞으로 비가 안 오고 더 심화될 것 같다, 더 늘어나는 추세가 보여지고 또, 우리 과학원에서 예측해 봤을 때 이 시점에서 보를 순차 개방하는 게 좋겠다, 라는 나름대로 과학적 판단을 같이 저희와 하게 되면 그때 보 개방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협의하는 이런 순서로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은 8개 보에 대한 순차 개방을 지역 협의 거쳐서 가는 거고요. 지금 금강·영산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아시다시피 세종·공주보는 다 완전 개방돼 있는 상태고, 백제보만 지금 부분 개방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추가 개방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은 승촌보·죽산보를 녹조가 피는 시점에 같이 열어보는, 같이 동시에 개방해 보는 부분을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지역하고 논의가 완료되면 개방 시기하고 개방 수준 등을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판단해서, 예.
<질문> 판단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시차가 작용하지 않나요? 이게.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앞서 얘기드린 대로 월요일에 채수해서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와 그다음에 기상자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과학원에서도 분석하는 자료,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분석이 돼서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판단은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때 열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이게 물 이용 장애를, 그러니까 물 이용에 대한, 이용되는 상황에서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논에 물을 사전에 가둬놔야 되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협의를 거쳐서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순차적인 보 개방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2~3일 가까이 개방을 했을 때 낙동강 수위가 개방 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지, 혹시 수위가 일정 부분 이상 내려가게 되면 개방을 중지한다, 라는 이런 조항들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개방, 만약에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개방 수준과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024년에도 상당히 녹조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일하게 만약에 그런 보 개방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가 수위를 내릴 수 있을 지를 감안해 보면 적게는 70cm~2.2m까지 내려가는 걸로 분석은 됐는데 이거는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를 열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과학원에서 어느 수준까지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보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위를, 왜냐하면 저희가 이틀 또는 3일이라는 제약 조건을 정한 게 물을 쓰는, 논에 물을 가둬 놓고 사전에 조치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갈 수 있는 기간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 내에 물을 빼고 채우는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뺄 수 있을지는 나중에 실제 정확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정확한 수위, 저하 수준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70cm~1m 정도가.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2.2m.
<질문> 평상시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아까 얘기 말씀드린 지금 현재 수위 대비 70cm~2.2m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위 대비.
<질문> 그 개방 당시의 수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네, 개방 당시, 현재 대비.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논에 물 채움 하는 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한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이거는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틀 또는 3일 이 시점, 기간을 정한 게, 원래 논에 물을 빼는 기간도 있습니다. 논에 모내기하고 나서 물이 좀 필요하다가 7월, 8월에 물을 빼고 다시 물을 채우고, 왜냐하면 생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민들께서는 계속해서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십니다. 다만, 낙동강의 녹조가 심하고 상·하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를 일부 열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에 최소화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 거고요.
계속 물 채움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며칠 뒤쯤 보를 개방합니다.'라고 보별로 주민들한테, 주변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논에 물을 많이 받아 놓으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소보다 물을 많이 가둬 놔서, 물을 못 쓰는 시간들이 생기니까, 양수장 일부 가동 못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한다고 보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까 낙동강 보 개방 전례 관련해서 4~5개 보를 개방했던 사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녹조 저감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 배출원 관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쭸던 것 같은데, 이게 농경지에서의 양분 사용과 관련해서 교육을 좀 더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효성 이런 부분을 강화 혹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이 그냥 교육만 한다, 이래서 이게 과연 될지 궁금한데요.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2015년, 2016년에 보 개방했을 때도 예측 분석이라든지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클로로필a 농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때도 한 10~20% 정도,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 조치를 하게 되면 과학원하고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후적으로 평가도 하고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할 계획입니다.
<답변> 농업 분야 비점오염 배출 관리 관련해서 교육으로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농업 분야 우수한 관행들, 그러니까 BMP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기금을 투입해서 일단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시민사회를 중간 조직으로 해서 좀 더 뿌리 중심으로 해서, 지역 뿌리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녹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게 제가 알기로는 가축분뇨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낙동강이 제일 심하고 다른, 금강이나 다른 데보다 낙동강이 심한 이유가 결국은 경북 지역이 우리나라 축산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책에 보면 그냥 우체... 우분 고체화 좀 늘린다, 그다음에 야적퇴비 관리한다, 이런 수준이어서 이게 농식품부는 입장이 다르고 소극적일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는 지소 확대인데 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가축분뇨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좀, 자료에는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낙동강 유역의 가축분뇨로 인해서 인이 유출되고 그로 인해서 녹조가 심해진다는 것은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맞고요.
저희가 지난 2월에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녹조를 저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후속 이행 점검하기 위해서 농식품부하고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실무협의, 반기별로 차관 주재... 차관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했고, 그때 지금 이제 중동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화학비료 가격 상승 문제도 있어서 농식품부와 에너지화하고 자원화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얘기했고요.
예산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합쳐서, 합친다기보다 같이 논의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대책을 원하시면 그때 낙동강 대책 했던 부분을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부득이하게 첫 번째 브리핑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인 14시 30분에 두 번째 브리핑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