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입니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구조의 위험성이 노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으로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와 핵심 과제를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기본계획은 초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조성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였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화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견인하도록 보급 가속·비용 인하·산업 육성·국민 체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은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대 과제, 10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인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하여 전략1,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에 초대형 플래그십 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의 간척지, 접경지역, 석탄발전 폐지 부지 등 계통 수용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대규모 유휴부지에 10개 이상의 GW급 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여 신속하게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략2,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 입지에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학교, 주차장, 전통시장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축 공장에... 신축 공장 등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등으로 보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략3,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해 ESS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배전망 ESS 설치를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와 ESS, 히트펌프 등을 결합한 패키지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전환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보급 확대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2030년 100GW 보급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보급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과 관련하여 전략4, 재생에너지 시장과 지원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일명 RPS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여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발표, 계획입지 등을 통해 그간 입지 불확실성과 인허가 리스크 등으로 발생했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동시에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지 임대료 경감과 태양광·풍력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략5, 재생에너지 주력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메커니즘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경쟁입찰 상한가 등 합리적 비용을 책정하도록 민관 합동 비용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기자재 공동구매와 재생에너지 시공서비스 전문기업, 일명 ReSCO 활용 확대, 태양광 표준 품셈 도입, 해상풍력 공동 접속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용 저감 전략을 통해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원전 수준의 경제적인 태양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전략6, 태양광·풍력의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하겠습니다.
공공사업 등에 국산 인버터 사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모듈 인증 등 인증제도 고도화, 세제 지원, 자원안보 품목 지정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산업의 공급망을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모듈생산 능력을 연 10GW, 풍력 터빈 생산 능력을 연 3GW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략7, 태양광·풍력 분야의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과 제품을 선점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탠덤셀,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도록 범부처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세제, 금융 패키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 동서 수직형 태양광 등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 단지를 구축하여 R&D 성과물에 대한 기술 검증과 트랙 레코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소득 공유와 국민 체감 확산 관련하여 전략8, 햇빛·바람·계통소득 마을을 전국에 확산하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지 발굴, 인허가, 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고, 햇빛소득·바람소득같이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계통 우선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자가용 설비에 대한 인증서, 일명 REGO 제도 도입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전국 200만 공동주택에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는 등 자가용 설비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략9, 재생에너지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해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재생에너지원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태양광은 입지 다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국민들의 삶에 와닿는 변화로 체감되도록 1,000만 명 재생에너지 소득을 구현하고 촘촘한 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전략1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범정부적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처별 소관 입지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우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국민 개개인의, 개개인이 누리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게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내 재생에 설비 규모를 100GW까지, 2030년까지 100GW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4년 만에 두 배 이상을 늘린 매우 공격적인 목표고요. 이 경우에는 계통 인프라 부족, 입지 규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2030년 기업추산 전력수요를 100% 반영하지만 이후는 50%만 반영한다고 지금,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자료본을 보면, 2030년 기업추산 전력수요 100%를 반영하지만 이후에는 50%만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실제 전력수요를 과소추계할 위험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 공유 및 국민 체감 확산 5대 과제로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식이나 재원 규모가 없어 보이는데, 대책에는. 이건 좀 어떻게,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내용이 사실상 2030년에 100GW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행계획과 그 실행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에 초대형 플래그십 단지를 구축하고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계통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화되면서 ESS 활용을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 전환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그런 다양한 계획을, 전략과 계획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전력수요를 과소추계... 추계했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번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외에 전력 수급,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저희가 짜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력수요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햇빛·바람소득, 계통소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00만 명에 대한 햇빛소득, 바람소득에 대한 걸 저희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100%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도 있고요. 그다음 공공, K-RE100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발굴,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해제, 계획입지를 활용한 풍력사업의 주민참여 확산,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햇빛소득마을과 바람소득마을에 약 390만 명 정도의 국민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자가용 태양광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국민을 대략 한 43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지원을 통한 보급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자가용 설비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가용 설비 발생... 자가용 설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인증하는 RE100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REGO 제도를 도입해서 자가용 설비 보유자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가용 태양광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게 11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78GW로 계획이 돼 있다가 이번에 100GW로 늘리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한 22GW 정도 확대된 규모인데 12차 전기본에서 전력 수요 전망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발표하신 바로는 11차 대비 한 9GW 정도 목표 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11차 전기본에서도 부족 용량에 대해서 대형 원전 2기와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식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재생에너지를 한 20GW 정도 더 늘린다고 하면 12차 전기본에서 만약에 부족 용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다 재생에너지로 메우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한 추가 전원 구성도 고려하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12차 전기본을 저희가 수요 전망부터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생에너지에 2030년까지 100GW를 어떻게 달성하고 2035년까지 보급 물량을 전체 에너지... 전력 비중에서 30%까지 달성하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수요 전망과 관련해서는, 믹스와 관련돼서는 12차 전기본에서 발표드릴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부연해서 여쭤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차 전기본에서 수요 전망이 나오면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설비 용량 전망이 나오고 그거를 뺀 만큼이 부족 설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2030년까지 100GW로 일단은 전제해 놓은 상태에서 부족 용량을 계산하다 보면 이게 원전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2030년 기준 설비 용량이 목표 수요를 오버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차 전기본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변함은 없는 거죠?
<답변> 100GW 달성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허정민 재생에너지정책과 서기관) 재생정책과 허정민 서기관이고요. 11차 전기본 했을 때 수요전망 해서 그다음에 원별로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재생에너지는 보급이 얼마나 전망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단순히 11차는 이랬으니까 12차 때는 9가 늘어서, 이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12차 때 다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차 때는 고려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이격거리 같은 규제가 합리화됐다든지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것들이 입법화됐다든지 이런 상황 변경을 고려해서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을 다시 했더니 2030년까지 100GW 정도 될 것으로, 이런 식으로 논의가 다시 되는 거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은 지난번 서울에서 브리핑했을 때 조기 달성하겠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2030년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2029년이랄지 이렇게 좀 당긴다는 말씀인지하고, 지금 2026년이니까 한 4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연차별 그리고 에너지원별로 각각 몇 퍼센트 정도씩, 그러니까 몇 GW고 몇 퍼센트인지를 표 같은 걸로도 정리가 가능한지 여쭙고요.
그리고 7번 보면 탠덤셀, 페로브스카이트 차세대 태양전지 그리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이런 것들을 조기 상용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30년에 보급하겠다, 라는 재생에너지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30년 이후에 이게 상용화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 달성은 현재 2030년까지 100GW 달성을 최대한 당겨보려고 저희가 지자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프로젝트들이 다 되어 있... 어느 정도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라는 프로젝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길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100GW 달성한다, 라는 건 지방정부와 관련 발전 공기업, 공공기관들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고 그걸 조금 더 당겨 보는 거는 저희가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또 에너지원별로, 연차별로는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아직 대외 공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당길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원별로도 2030년까지는 태양광이, 총 100GW 중에 태양광이 87GW고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해상풍력이 3GW, 상업발전 기준입니다. 육상풍력이 6GW, 그다음에 기타 그런 수력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나 탠덤 태양전지는 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저희가 현재 기술과 프로젝트 가지고 2030년까지 100GW를 달성하겠다는 거고, 탠덤 태양전지는 저희가 최대한 조기 상용화하면 2028년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2028년에 다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이게 연도별 이거는 지방정부하고 기관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해상풍력이랄지 육상풍력이랄지 보면 계획들이 계속 딜레이되고 연장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연차별로 이렇게 목표치를 딱 설정해 놓고 공개하면서 해야 이거는 꼭 달성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의무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안 그러면 '협의가 늦어져서, 주민 반대가 너무 거세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해상풍력하고 육상풍력은 사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들이어서 사실 2030년에 해상풍력 3GW 상업발전 물량이나, 또 육상풍력 총 6GW 물량은 사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언제 얼마큼 들어올지는 대략적인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프로젝트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저희가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해상풍력,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도 발표를 했고 오늘 발표드리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배포해 드린 내용에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태양광은 조금 소규모 태양광들도 있고요. 1MW 미만도 있고, 또 대규모 태양광들도 있고, 그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에 100GW를 조기 달성하려면 태양광을 당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발전 공기업들, 공공기관, 지방정부와 같이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입지들, 그런 입지들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조금 더 협의하고 있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몇 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2030년까지 대략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너무 먼 기간은 아니어서, 혹시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 소요나 이런 게 예측치가 전혀 없어서요. 이 계획을 다 이행하는 데 재정이 얼마 든다, 이런 추산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GW급 태양광 신규 사업 이거 10개 이상 하신다는데 지금 이것도 4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혹시 시화처럼 확정적, 어느 정도는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계획안에도 몇 개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저희 베란다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저번 추경 때 보니까 올해 10만 가구가 목표였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10만 가구 빼면 190만 가구가 남고, 그러면 이게 한 3년간에 190만 가구를 보급하는 게 이게 가능한 속도인지, 또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저희가 정부가 추진한 대로 한꺼번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했을 때, 또 이렇게 한꺼번에 노후화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풍력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지나면 재검사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와요.
그리고 이 계약단가 관련해서 업계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이 계약단가를 낮추려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돼야 우리는 낮출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규모로는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건 동의하는데 이렇게 몇 년에 몇 원, 이렇게 설정한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신 업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그런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전기본 관련해서 하향 전망은 그럼 안 하기로, 수요... 하향 수요 전망은 안 하기로 한 걸로 결론을 냈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계약단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브리핑 직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조금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풀 버전을, 원본을 저희가 배포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비용 파트가 있습니다. 비용 파트에 재생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RPS 제도 개편입니다. RPS 제도가 개편되면 정부가 태양광도, 태양광까지 전부 경쟁 입찰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고정가격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상한 가격을 계속해서 내려가면 계약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보급이 확대되는 게 우선이고, 그 보급이 확대되는 거 저희가 봐가면서 그 산업과 기업들의 여력을 감안해 가면서 전기요금을 떨어뜨리는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제도들을 저희가 얘기해 놨는데요. 민관 합동 비용입찰위원회도 저희가 출범시킬 거라서, 거기서 민과 관이 같이 협의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베란다 태양광 200만 가구는 2035년까지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2030년까지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10년짜리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0만 가구는 총 10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그십은 시화·화옹지구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고요. 저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도 곧 발굴할 텐데요. 저희가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계통 여건을 고려해서 수도권의 지산지소로 재생에너지를 빨리 최대한 많이 보급하자, 라는 거고 그래서 GW급 10대 프로젝트를 발굴하자는 겁니다.
시화·화옹지구도 있고요. 평택항·평택호도 있고 경기·충청권의 석탄발전소 폐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접경지역, 접경지역도 있고 거기는 저희가 태양, 평화의 태양광 벨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거기는 계통의 문제도 없습니다. 계통이 대략 한 7GW까지도 그냥 깔 수 있는, 현재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정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보셔도 되고요.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융자 사업이 있는데 그건 조금 저리로 융자해서 나중에 5년 거치 15년 해서 돌려받는 사업이고 보조금이 40% 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죄송한데 전기본 아까 여쭤본 거 답변이 안 되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베란다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어쨌든 2035년까지라고 해도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 2016년~2018년까지 무슨 사업 추진했을 때 7만 8,000가구가 보급됐는데 이게 2035년까지라고 해도 좀 많은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인데 그거 관련해서 계통 문제는 없는지.
또 이렇게 아까 여쭤봤지만 한꺼번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했을 때 이게 나중에 또 한꺼번에 노후화돼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요.
그리고 굳이 하나만 더 여쭤보면 햇빛·바람·계통 소득마을 목표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 게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보기에는 햇빛소득마을 정부 목표가 700개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역별 여기 목표 보니까 한 구역에서만 2030년까지 300개, 400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소득마을 700개 이상은 알겠고 그럼 바람소득마을이나 계통소득마을 정부 목표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답변> 베란다 태양광은 예전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사실 시공 품질이나 그다음에 사후관리의 편차, 그다음에 실제로 시공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폐업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운영 역량과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참여 업체를 엄격하게 능력을 봐서 선정할 거고요. 시공 기준을 조금 강화, 안전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구조물 체결이나 풍압, 안전성 기준을 강화한 시공 기준을 적용할 거고 5년간 하자 이행 보증 의무화나 전담 A/S체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국산 셀로 만든 국산 모듈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국산 인버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통 문제는 없는 것이 자가용이고 워낙 작기 때문에요. 300~500kW짜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계통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 이게 대량으로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까지...
<답변> (허정민 재생에너지정책과 서기관) 재생에너지정책과 허정민 서기관입니다. 일단 전기본 수요 전망 관련해서는 약간 저희가 사실 오늘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고, 내일 에너지위원회 다른 안건인 전력수요전망 그거는 저희가 브리핑을 그쪽에서 못 해서 저희 재생국 쪽에서 맡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요전망 질문은 오늘 좀 답변이 어렵고 재생 기본계획 관련해서만 답변을 말씀드리고요.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서 하는 햇빛소득마을이 2,500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사실 햇빛소득마을이라는 게 이게 딱 어느 한 부처의 고유한 이름을 쓸 수 있는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지방정부에서도 비슷한 이름으로 혹은 다른 이름으로 그런 유사한 주민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햇빛발전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방정부 계획 중에 숫자가 좀 많아 보이거나 그런 것들은 주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아마 행안부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서 목표치를 정한 거죠. 우리는 이만큼 선정되고 싶다, 그런 걸 쓴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허정민 재생에너지정책과 서기관) 숫자는 일단은 2,500개 저희가 나가는, 예.
<답변> 현재는 저희가 약속한 건 2,500개.
<질문> ***
<답변> 그거는 현재는 개수를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저희가 2030년 100GW 태양광·풍력, 특히 태양광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론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계통이잖아요. 오늘도 계통 얘기 많이 나왔는데, 아까 이 기자도 비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통의 안정성 그런 차원에서 ESS 활용도를 확대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거 비용 추산이 2030 혹은 좀 더 넓혀서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차 중앙계약시장에서 ESS 500MW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 15년 운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정도 그런 게 좀 있으면 아마 2030까지 ESS 몇 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추산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실 ESS는 좀 돈이 많이 드는 반면에 VPP(가상발전소) 이런 것들은 사실 신규투자라기보다는 기존 분산 자원 좀 활용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기술인데 이번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생략을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배포해 드린 풀버전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인데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계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통을 다루... 꼭 다룰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사실은 지금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 계통 혁신대책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 ESS 포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VPP 사업은 당연히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ESS 같은 유연자원도 필요하고 ESS를 오퍼레이션 하는 데 굉장히 잘, 지능형으로 잘할 수 있으려면 VPP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 VPP 사업까지 전부 시장제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혁신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건 22페이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답변> (박성열 전력망정책과 사무관) 전력망정책과 박성열 사무관님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VPP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망 혁신대책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 저희가 연초에도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또는 분산형 전력망 대책에서 VPP 사업자를 보다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방안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VPP 사업자도 적극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산업 경쟁력 강화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하겠다는 부분 보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연간 10GW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산업 생태계 재건과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 선점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상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잘 제시되지 않은 듯한데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안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태양광 모듈 업체는 대략 한 6개 정도이고요. 전체는 대략 한 6GW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capa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매년 10GW 이상을 태양광을 깔게 되면 국산 모듈 비중을 높... 국산의 모듈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 업계와, 관련 업계와 어떻게 증설할 건지, 신·증설할 건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 셀은 2개 업체입니다. 알고 계시는 두 업체가 대략 한 3.8GW 정도의 셀 생산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외국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셀, 국내 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재경부나, 기재부나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세대 탠덤이나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것들은 그런 세제 지원이나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에 거점단지를 구축하고 또 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태양광 신규 사업 발굴,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부지를 확보를 한 건지, 어떤 단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겠다는 구호만 있고선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또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꼭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의 예산으로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나 재정 추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 외에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의 1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10GW... 10대 태양광 프로젝트, GW급 10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발굴을 해놨습니다. 화옹지구나 시화·화옹지구, 평택항이나 평택호, 이런 것들도 다 발굴을 해놨고, 석탄발전소 폐부지 같은 경우도 발전6사와 대량 한 3.2GW 정도는 저희가 발굴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평화의 태양광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으로 잡아도 2GW 이상이 가능하고 실제로 경기 북부의 태양광 계통, 태양광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6~7GW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와 저희가 같이 그걸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국산 모듈 비중이나 셀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신다는 건지 이 정도 목표도 있으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플래그십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는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도권 위주로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산지소형에 맞게 전력요금 체계도 개편하신다고 하면 이 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어떤 요금을 적용받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나 배전망 이런 데 다 돈이 들잖아요,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인 대표적으로 한전이 재무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 주셨고요. 첫 번째, 국산 모듈 비중은 저희가 2020년·2021년에는 국산 모듈이 한 70%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국산이 한 30%밖에 안 되고 그걸 2021년부터 2025년간 물량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한 55%가 국산이었고요. 저희가 1년 이후로는 80%까지는 저희가 달성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 과제3 산업경쟁력 강화 파트, 페이지 33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전망 ESS 관련해서 한전 재무상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전력국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박성열 전력망정책과 사무관) 전력망정책과 박성열 사무관입니다. 배전망 ESS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재원과 그다음에 아까 전자신문에서 말씀해 주신 VPP 사업자 재원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재원, 지금 현재... 보다는 정부 재원과 VPP 사업자 재원이 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질문 주셨던 그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이 개발되는 지역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주민참여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분이나 아니면 채권투자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받아가는 주민참여형, 주민참여 이익공유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