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통일부가 어제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를 했는데요. 외교부 역시 저희 외교안보 정책상 남북을 별개의 국가 관계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상 '특수관계'라는 기존 정부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큰 대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통일부 통일백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통일부에서 통일백서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를 데려오는 그런 협의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이나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 전원 수용 원칙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혹시 이런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기술하는 게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외교부 차원에서 앞으로의 이런 부분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부담은 없으실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북한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본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의 한반도 그리고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큰 대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한 정부가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일백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현 장관께서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시면서 나무호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셨다, 그렇게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저희는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그쪽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기다려보겠다, 이게 외교부 입장이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조현 장관님께서 이런 외무장관과 통화하시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하신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변>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은 공격 주체와 관련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자 하고요. 외교 소통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이란 측과는 나무호 사건 관련해서 매우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이란 측에 설명하는 등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는 나무호뿐만 아니라 해역 내에 있는 우리 선박의 안전 보장과 통항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챙겨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정부 입장이 기존에는 추측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이란에 대응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외교부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를 하셨다고 하길래 이게 그러면 외교부의 기조가 바뀐 건가, 대응방침이 바뀐 건가, 그런 사실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는 사고원인 규명 그리고 공격 주체 식별을 위해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바이 현장에 기술분석팀을 파견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가분석팀은 국내로 복귀를 하였고요. 정부는 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란과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무호 관련해서는 아주 긴밀한 그리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추가 조사 결과에 또 바탕을 해서 이란과 추가적인 소통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선박 또 하나가 통항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외교부도 노력은 참 많이 하시고 이란 특사도 파견하시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어려움 겪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설명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해역 내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이며,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 일요일 조현 외교장관이 이란 아락치 외교장관과 통화할 때도 이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금방 특정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 간의 아주 군사적인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협 내에 선박별로 선주·선사·보험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사례를 단정해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국인 활동가를 태운 가자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 입장이나 혹시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자지구 구호선단 측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우리 국민 1명 김동현이 탑승한 선박 '키리아코스 X'호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에 이스라엘측에 나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우리 국민 1명 김아현이 탑승한 선박 '리나 알 나불시'호는 5월 19일 화요일 10시 현재 아직 항해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상기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사실 인지 직후에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당국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