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에 이어 31개 기관이 참여한 「출범 1주년 국민체감 성과 보고」가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2건으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광주 5.18 폄훼 논란을 환기했습니다.
한편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강제 나포된 사건의 법적 근거를 물으면서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 원칙대로 해달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1개 기관이 준비한 「출범 1주년 국민체감 성과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꼼꼼히 물었습니다. 또한 잘한 것은 크게 칭찬하고, 보완하거나 속도를 내야할 부분도 세세히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를 듣고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에 대해 물은 후, 효율에 비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금을 도와줘서 아무데나 막 쓰라는 취지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장치"라고 정책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담당 직원이든, 관심있는 해당 지역 주민 대표든 일종의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토론해보라"면서 문제점과 개선점, 보완할 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부를 향해서는 "수출 다변화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면서 특히 뷰티와 패션 분야의 수출액 증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남미, 유럽, 동남아가 잠재력이 엄청 크다. 인도도 마찬가지"라면서 수출 다변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당부했습니다.
제조 AI 대전환, MAX 얼라이언스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성과,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누가 먼저 하느냐로 결판이 날 것 같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가치가 충돌한 적 없는지 물은 후 "탈탄소 목표 충족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면서 "산업 발전이나 균형 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배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할 뻔 한 것을 적절히 관리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로 규정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알면서도 왜곡해서 세입자가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고 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매물을 중국인들이 싹쓸이 매수했다는 '가짜 뉴스'를 언급하면서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뉴스를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 부처들이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어제 안동에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들이 '체험학습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들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수사 기관에 불려다녀야 하고 변호사비를 직접 물어야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재판 받고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 선고해 해임, 파면당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언제나 '네가 희생해라' 이러면 안되고, 문제를 다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된다"면서 "방법을 고민하고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하고, 교육부 지침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준비된 보고를 다 들은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에서 빠진 외청들도 다음 기회에 간략하게 1년 성과를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2026년 5월 20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