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닐봉지 제공이 어려워요."
얼마 전 커피숍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점원에게 들은 이야기다. 고유가로 비닐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겨,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닐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들렀더니, 중동전쟁 여파로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에 약을 담아 준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닐 포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생활용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 상황을 점점 피부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요즘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 대처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행정안전부)
오는 18일부터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우대지원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의 경우는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알림톡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가 왔다. (본인 캡처)
이와 더불어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 역시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1차 기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은 경우에는 2차 기간에는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알아두면 좋겠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이며 이 중에서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됐다.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급 대상이 선정됐다고 한다.
가게 곳곳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가 있다. (본인 촬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반면,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가구로 파악한다. 다만 부부의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앱,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ARS를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과 지급 방식은 지난해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거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고 거주지 근처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인 촬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따라서 1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19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2, 7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20일에는 3과 8, 21일에는 4와 9, 22일에는 5, 0이 출생 연도 끝자리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혼잡을 피하고자 첫 주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 때문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은 국민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가맹점'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나가다가 본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가 붙어 있다. (본인 촬영)
다만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하다. 8월 31일까지 1차,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한다. 사용 기간을 잘 기억하고 제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 띄는 것이 내용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전에 국민비서로 관련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서비스, 그리고 '국민비서(www.ips.go.kr)'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서 국민비서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본인 캡처)
가장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시점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다.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네이버 앱을 통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다. 네이버 전자문서에 접속하면 국민비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안내해 준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수신할 전자문서 목록 중 '신규' 항목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가 활성화돼 있다. (본인 캡처)
해당 공지를 누르면 국민비서를 통해 수신할 전자문서 알림을 선택할 수 있다. '신규' 항목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다. 국민비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를 신청하면, 피해지원금을 받기 전에 미리,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더불어 언제 신청할 수 있고 방법은 무엇인지, 이의신청 시 변경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국민비서로 미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18일 이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다. (본인 캡처)
마지막으로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행정안전부의 5월 11일 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 생활도 더 위축되는 요즘이다. 그런 상황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니 반갑게 느껴진다. 국민 모두에게 힘이 돼준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모두 고유가 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보도자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