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1주년 주요 성과를 국무회의에서 발표
•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리더십 공고화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간의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출범 후 1년간,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와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해양수산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해양수산부 소속'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하여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6년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하였다.
또한,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하여,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2 해운기업 집적화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기업 집적화가 필요하다. 작년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HMM의 부산 이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며, 본사 이전에 적극 합의한 바 있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하였고, 이번달 내에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의 해운물류 산업 대도약이 기대된다.

3 해양수도권 기반 조성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행정 기반은 마련되었다.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신설이 확정된다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 실적 달성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하였으나, 작년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하였고,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록한 실적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2 수산업 규제 개선

그동안 우리나라 수산업 관리체계는 대한제국 시기 제정된 「어업법(1908년)」에 뿌리를 두고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었다.

올해 5월 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 관리체계의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잡는 방식을 제한하는 투입규제 방식에서 잡는 양을 관리하는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입규제 중 절반 정도를 폐지·조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법 제정에 앞서 완화할 수 있는 수산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였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여, 성어기 기간(3~6월)에 한해 인천·경기 해역 중 37°30' 이남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하였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3.1천여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되었다.

3 고수온 피해 최소화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은 여름은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고수온 역시 역대 최장기간인 85일간 이어져, 어업인 피해에 대한 걱정이 매우 높은 한 해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장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양식 어업인들이 고수온 기간이 오기 전에 조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이상수온 대응장비도 고수온 피해 예상 지역에 신속히 보급하였다.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다.

그 결과, 2025년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177억 원으로 전년 1,430억 원보다 87%나 감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지방정부 및 현장 어업인과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고수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1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

UN 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며, 193개 UN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 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작년 12월 UN 총회에서 2028년에 열릴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국가로 우리나라와 칠레를 확정하였다.

*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공동 개최, 개도국은 총회 전년도에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하고 선진국은 본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제4차 UN 해양총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 예정이다.

2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 13회 연속 선출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되었다.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은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40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 후, 2001년부터 최상위 A그룹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 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하여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국내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한 바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