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무역안보 교란행위 차단
■ 무역안보 침해범죄 대응력 강화 및 집중 단속
(경과) 세관('25.12월)과 본청('26.2월)에 무역안보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의 수행기반을 마련
*[국정과제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실천과제⑥)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주관부처-관세청)
(성과) 조직 신설 이후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 집중단속으로 '26.4월 기준 12,074억 원 상당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