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장 류필무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정전, 24시간 내로 임시 전력복구체계 마련한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등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임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나 침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전대응체계를 마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장기 정전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 설비 활용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 추진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4일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적 설비로 인하여, 인해서 전력 설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서 장시간 정전이 지속될 경우 국민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정전 사고 대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신속한 정전 복구 지원을 위해 지상 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내 임시 전주 설치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상황 종료 후 굴착 공사 복구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임시 전주 설치를 꺼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거나 임대 가능한 응급복구 지원 설비에 대한 보유 자재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여 필요시 정전 사고 현장에 즉시 출고할 수 있는 긴급복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사전 예방 활동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준공 25년 이상 된 대단지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전실 내 변압기, 저압 배전반 등 주요 설비의 운영 상태 전반을 점검하여 정전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 유관단체 및 중앙·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주 변압기 등 응급 지원 설비 설치, 수전 설비 고장 원인 분석 및 설비 상태 확인, 복구 시공업체 신속 연계 등 신속한 정전 복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는 정전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관별 역할 등을 기재한 통합운영절차서, 즉 SOP를 제정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정전 상황에 대비하고 실전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표준운영절차서가 실제 정전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공급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설비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영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24시간 이내 임시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임시 전력복구체계 마련한다고 하신 게 여기 원인에는 거의 설비가 노후화돼서 정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붙임에 봐 주시면.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2.6%잖아요. 그런데 이런 임시 전주 설치나 이런 건 화재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에 국한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 아시겠지만 만약에 비상발전기나 그런 걸 의무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발전기 시설이 커버하지 않는 그런 설비까지 정부가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그럼 임시복구 비용 부담은 누가 돈을 내는 구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이번에 발표드리는 부분은 예방 활동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정전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측면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적 영역으로 저희가 봐서 그동안 한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일주일 동안 한 1,500세대 정도가 정전이 나면서 상당히 많은 국민적 불편, 호소가 있었고, 앞으로 전기화 시대에 가면서 이런 불편 사례를 그대로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복구... 전기가 임시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24시간 내에는 전기가 공급이, 임시적으로 공급이 돼서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게 꼭 아파트, 오늘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아파트 이외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24시간 내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적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여튼 최소화, 불편을 최소화할지를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궁금하신 것.
<질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조치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전실 화재라는 전체 원인별 전기, 붙임에 보면 원인별 정전 원인의 화재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2.6%. 근데 여기 타이틀은 공동주택·아파트 정전은 24시간 내로 임시 전력복구체계 마련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비상발전기나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커버해 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완해 준다는 얘기일까?'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원인별 정전 기자재나 차단기 동작, 이런 부분은 사실 노후설비 부분인데 관리의 문제, 해당 아파트나 그런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부가 다 정부 예산을 들여서 그걸 다 보완해 주겠다는 얘긴지 그걸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그거 정부가 이게 24시간 다 보완해 주기 위해서 노후설비까지 다 커버해 준다 그러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형 단독주택, 다른 설비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는 건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답변은 좀 다르게 해주신 것 같아요.
<답변> 이게 정부 예산을 통해서 설비를 교체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스스로 자기네 노후화된 설비를 안전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초기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 전력을 제때 공급해 줄 거냐는 부분이고, 그 임시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초기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합니다.
<질문>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할지는 아직 논의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예, 정부 예산 아닙니다.
<질문> 과장님, 금방 돌아오셨네요. 저도 김 선배가 질문하신 거와 비슷한 차원인데요. 일단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상 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체계와 임시 전주를 활용한 복구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게 좀 기술적으로, 아니면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리고 앞쪽에 보면 단지,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적 설비로 인해 전력 설비 고장이 발생해도 정부와 한전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랬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사적 영역이어서 정부가, 사유 재산이어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측면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두 측면에서 모두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해도, 그래서 임시 전주를 세워서 복구를 해주려고 해도 나중에 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꺼린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강제하는 규정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안 드는 방법으로 해줄게.'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인들 아파트를, 정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비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적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든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만약에 기술적으로 임시 전주를 세우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기술적으로 맞다 그러면 강제로 하고 비용을 나중에 징구하든가 해야지, 일단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왜 갑자기 국가가 이렇게까지 아파트 주민들을 달래가면서 그들의 정전을 해소해 줘야 되는가, 저도 아파트 살지만.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면 아파트만 해주냐? 아까 김 선배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나머지 모든 정전에 대해서 그러면 한전이 24시간 내에 어떻게든 조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거나 임대 가능한 응급 복구 지원 설비에 대해서 현황이 있으면,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건지 현황이 있으면 기준은 언제까지 마련할지.
그리고 이렇게 24시간 복구를 약속했을 때 한전에 부담은 없나요?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 기후부 공무원들 안 가시고 한전분들이 현장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은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체계를 좀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비상 대응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어떤 체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재정비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한전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지금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전주나 전선을 활용한 가공 선로 중심,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굴착을 한다든지 기간이 좀 더 소요가 되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상 변압기나 케이블을 이용한 지중 설비, 이렇게 되면 굴착기,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장비를 현장에 바로, 지상에 바로 설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응 시간이 짧아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한 거고요.
당연히 아파트에 전력을 공급했을 때 장시간 전력이 공급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조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하... 우리가 24시간 내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한 일주일간 전기가 안 나오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임시 전주를 세우는 게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그간 그 방식을 해 왔으며, 그러면 왜 지상 변압기 하던 게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면 지상 변압기로 그간 해 오고, 해 왔던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그간 임시 전주를 세우고 지중 설비를 했던 이유가 있을 거... 그러니까 이거 임시 가설로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답변> (곽상영 한전 배전운영처장) 한전 배전운영처장 곽상영입니다. 가공 방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지상에 전주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상 변압기를 쓰는 것은 우선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 변압기의 용량이 한 3~4배 정도 더, 단일 기기로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지상으로 하던 방식, 그다음에 지중으로 하던 방식 그 두 가지 방식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지중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지상... 지중 공급 방식으로 해서 지상 변압기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4개 기관이 같이 갖추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럼 주민들이 임시 전주 꺼리는 문제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냥 지상 변압기가 더 나아서 가는 거잖아요?
<답변> (곽상영 한전 배전운영처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잘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다가 전주를 세우고 하는 공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복구라든가 그런...
<질문> 그러니까 제가,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여태까지 질문한 핵심은 뭐냐 하면요. 자기 아파트가 정전이 됐으면 조경이건 뭐건 간에 전력 공급자가 가장 빠르게 기술적으로 비용을 덜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지금 정전이 말 그대로 그렇게 긴급한, 24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파트 조경도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지상 변압기를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응급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구급차 들어갈 때도 '여기 길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좀 돌아갑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답변> 지상... 가공 선로가 상대적으로 지중 설비보다는 설치하는 데 조금 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질문>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복구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 지금 말씀드린 건 임시 복구고 최종적인 복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 임시 전주 대비해서 지상 변압기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복구시간 얼마나 단축되는지 좀 추측이 있을까요? 그 부분하고요.
아까 김 기자가 했던 얘기 연장선인데 통계 보면 정전 원인이 61%가 기자재 고장이 원인으로 딱 나오는데,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노후 아파트에 대한 고장 절반을, 절반 이상을 기자재 교체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라고 아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답변> 이번 오늘 보도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답변> 당연히 그거, <질문> 예산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은, <답변>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 <질문> 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답변> 다만, 그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를, 때가 되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냐, 그런 부분 논의의 초점으로 봅니다.
<질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예산과 금융 지원이에요? 그냥 예산?
<답변> 아니, 예산 지원의 영역이 맞는 건지, 민간이 원래는 자기 아파트 거를 설치를, 기자재를 바꾸는 거잖아요, 제때. 그러니까 원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질문> 예산과 금융 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예산과 금융 지원 제도,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셔야죠.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지상 변압기가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물리적 거리가 몇 km 이내에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상 변압기를 활용해서 정전 복구를 했던 사례가 최근 한 3개년 정도에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변압기 활용을 해서 정전을 복구했던 영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좀 한전에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영익 한전 배전운영처 부장) 네, 저 한전 배전운영처 이영익 부장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지중 설비, 그러니까 지상... 지중 설비가 가공 설비보다 공사시간이 당겨... 얼마나 당겨지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이게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의 어떤 환경이나 여기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굴착이 수반되지 않는 지중 공사, 그러니까 배전, 저희들 한전 공사에서는 가공·지중을 저희가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은 지중으로 하는 게 가공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사시간은 분명히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공급설비의 경우는 저희가 굴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게 '퍼센티지로 얼마만큼 빨리 될 것이다.'는 아파트의 어떤 형태나 그다음에 수전 설비의 어떤 구성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20... 저희가 통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전 임시공급설비로 지원해 드린 거는 3년간 저희들이 약 30건 정도 되고요. 30건 중의 절반 정도는 저희가 비상발전차를 동원해서, 15건 정도는 비상발전차를 동원해서 공급해 드린 경우고 지금 저희가 기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가공 방식이냐, 지중 방식이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시공급설비를 저희가 설치해서 지원해 드린 거는 3년간 15건 정도 됩니다.
<질문> 과장님, 정책은 늘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요새, 제가 약간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건물, 노후 건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탄소 감축을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 그걸 플러스 복지 정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아파트든 어쨌든 지자체에서 건축물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복지 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전분들이나 이런 거를 어려움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고 구조상의 어떻게 해결을 못 하니까 계속 왔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지점이나 이런 걸 기자들한테 힌트를 주시면 향후에도 계속 취재를 해서 정책 전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탄소하고 에너지하고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툴이 만들어져... 부처가 만들어졌으니까 제도적으로 봐야 될 지점 같은 게 있을지 어드바이스 주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저희들이 비축을 하잖아요. 하면서 주로 변압기라든기 수전 설비를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되면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강제로 할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결국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또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의 비용, 관리비에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의 발생이 원인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이런 정전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노후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정전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선, 우리가 정전 사고는 많이 나는데 보통 한전에서 열심히 잘 하셔서 정전 대응하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인데 10분 안에도 복구되고 1시간 내에도 되기도 하고 6시간 내에도 되기도 하는데 이게 '24시간 내로 복구한다'라는 타이틀이 나갔을 때 국민들의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 뭐 '정전을 다음 날까지 견뎌야 돼?' 이 정말, 일단 키워드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화재 사고라든가, '화재 사고로 인한 대규모 정전일 때 이렇게 대응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대로만 딱 기사가 나가면 '이런 답답한 정부가 있나. 하루 동안 우리가 전기 없이 살아야 돼?' 이거는 좀 미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고 원인 관련해서도 아까 사적 영역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원인이 변압기의 케파가 작아서 과부하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담겨 있지 않고 개선책이 되지 않고 이렇게 당긴다, 이렇게만 나가면 이게 좋은 대안인지, 그 부분은 이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24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그런 어떤 조건이 없으면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정전 사고에 대한 대응이.
<답변> 우선은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예방책 중심보다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빨리 할지에 대한 원칙과 그런 체계를 앞으로 갖춰 나가겠다, 라는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정전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4시간의 의미를 복구가 된다, 라는 게 임시적으로 전력이 24시간 내 원칙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라는 의미로서 워딩을 좀 정확하게 써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4시간 내에 대부분 다 전력이 공급되긴 하지만 이번 조치원 건이라든지 이런, 24시간이 넘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저도 여러 가지 앞으로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기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기가 없으면 그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불편을 최소화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오늘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정책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비용의 문제, 비용 발생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체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아파트 규모별로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겠지만 대략의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추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곽상영 한전 배전운영처장) 아파트의 면적이나 유형이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딱 어떤 단일 비용을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비용의 영역이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