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2026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범정부 공조 방안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5. 21.(목)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협의회는 정밀해지고 다양화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구성된 이래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 역시 최근 급변하는 기술 및 국제 통상 환경에 맞춘 핵심 보호 대책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지재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통제탑으로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을 공유한다.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안),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입법 추진 현황, 기술보호 통합 지침 개발, 지식재산 보호집행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 연구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소관 영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단속 및 보호 체계 고도화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재권 침해 예방 및 대응기반 공고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과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으로 촉발된 저작권 분쟁에 대응한 창작자 보호 기반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 관세청은 '통관단계 K-브랜드 보호 및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강화', △ 방위사업청은 '국가 기술의 정부 내·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 모임별 기술이전 홍보 강화', △ 경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단속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활성화', △ 지식재산처는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 확충'과 '제2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춘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패러다임이 격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가 첨단산업 기술유출을 막고 K-브랜드와 K-콘텐츠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