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역대 정부 대비 최대 입법 성과, 국정과제 법률 본회의 통과 213건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입법 성과
■ 국정입법계획 대비 국회 제출 과제 68% 제출 완료
△ 국정입법계획: 총 782건
· 국회 제출 과제: 총 528건(68%) - 본회의 통과: 213건 - 국회 계류: 315건
■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입법 추진 성과
△ 1년차 본회의 통과 실적
(국정입법계획) 전 정부: 488건 → 현 정부: 782건
(국회제출과제) 전 정부: 288건 → 현 정부: 528건
- (국회 제출율) 전 정부: 59% → 현 정부: 68%
→ 국회 제출 건수 약 2배 증가 → 국회 제출율 9%p 증가
■ 민생회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국정입법 성과 도출
<국정과제 민생법안>
-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 대규모 개인 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 아동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경제 재도약 및 미래산업 육성> ·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국가AI전략위원회의 기능 강화 AI 기본법 개정
- 공공부문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공공 AI법 개정
- K-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토대 구축 반도체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