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방위산업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6년 3차 피치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전북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받기 전에 군인과 군무원 고유가 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방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최단 시간 내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문제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셨다는데 어떤 문제인 건가요?
<답변> 사실은 국방부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는 건 제한되는데요. 어쨌든 고유가 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이게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일부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지금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고 최단 시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똑같은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 3월에 나와서 3월 건보료가 튀어서 70% 소득하위에 원래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이 이거를 건보료 산정액을 바꾸려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대를 거쳐서 해야 되고 본인이, 또 개인이 이의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간편하게 국방부 차원에서 이거를 구제 방법을 보완 중이시라는 말씀이신지.
<답변> 저희가 지급을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 지금 섣부른 것 같고요. 관계부처와 최단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그럼 원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못 받게 된 군인들이 총 몇 명 정도다, 이것도 파악이 되나요?
<답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DMZ 분할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답변> 관련 보도를 저도 봤고요. 논의가 됐고, 공식 의제로 선정돼서 논의가 됐고 진전이 있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우리 국방부가 분할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 뭔지 혹시 궁금하고, 또 미국의 반응은 이번에 어땠는지 또 궁금합니다.
<답변> DMZ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분할 관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 협정에 관한 권한을 존중합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DMZ 관리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협의하고 있고 일단은 미 측의 반응은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좀 진전이, 큰 진전이 있었다, 이 정도로 설명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 2월에는 안규백 국방장관께서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나는 공동 관리를 구상해 본 적은 없다.' 그렇게 발언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입장이 조금 바뀌신 건지, 지금 왜냐하면 실무진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동 관리가 아니고요. 분할 관리도 아닙니다. 일부 구간에 대한 DMZ 관리 현실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조금 개념이 달라서,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추가로 외교부에서는 나무호 관련해서 다음 주쯤에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국방부에서 지금 국방부 주도로 잔해물 검사하고 계시니까, 조사하고 계시니까 곧 국방부 일정도 다음 주쯤에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답변> 외교부에서 설명한 내용이 정부합동대응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를 얘기한 것이고요. 국방부도 그 정부 합동대응반 산하의 기술분석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종합되면 정부합동대응반에서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