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자리 많이 해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FOCUS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소재는 우리나라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국민들을 포함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연결되는 이슈죠, 의무휴업일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유통시장에서 최근에 온라인 소비 채널이 시장점유율의 40%를 넘는 이런 환경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10여 년 전에 도입된 이 의무휴업일 제도가 현재 시점에서 적합성이 있고 효과적인 수단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대구와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 제도가 주말을 휴업일로 지정을 하다가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평일 전환의 영향을 각 오프라인 유통 업태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의무휴업일 제도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고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제도이고, 많은 페이퍼들과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소비 이전을 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 중립적이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제가 페이퍼를 하나 더 얹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아마 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최근에 평일 전환으로 인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겠다 싶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의무휴업일 도입의 효과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도입이 돼 있는데 평일 전환한 지역의 영향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각 페이퍼들이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의무휴업일 도입 이후에 전통시장의 매출 증진이 있었는가?'가 초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춘 좀 협소한 분석 범위가 설정된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편의점, SSM, 현대형 유통, 입점형 기타유통, 거기에다가 전통시장 플러스 온라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래서 평일 전환의 영향이 각 업태별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범위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인 차별점은 데이터의 제약으로 보통 서울 일부 지역, 부산 일부 지역, 충청 일부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2024년 이래로 평일로 전환된 모든 지역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약 13% 수준의 평일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런 지역들이 다 데이터에 포함돼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OCUS의 제목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입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연구의 필요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이죠, 주말을 쉬게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2012년에 도입이 됐고요.
이 규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대형마트로 갈 것인지, 전통시장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좀 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는데 10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유통시장에는 큰 변화가 불어닥쳤습니다. 과거에는 대형마트를 '유통 공룡이다.'라는 표현들이 적합해 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40% 이상 확대됐고요.
이 의무휴업일 제도가 원래는 오프라인 점포 간의 대체 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풍선효과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겁니다.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이런 의도가 있는 제도인데, 온라인이 중심축이 된 유통... 변화된 유통시장 환경에서는 이 의무휴업일 제도가 과연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와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는 월요일 쉽니다. 부산도 월요일 쉬고요. 서울의 서초와 동대문구는 수요일에 쉽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말에 쉬던 것을 주말에 열고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쉬게 되면 소비자들이 소비, 구매 행위에 아마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기업의 매출 성과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평일 전환이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평일 전환의 효과를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데이터는 여러 가지를 함께 병합해서 썼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무휴업일의 조정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현황 자료를 2015년에서 2024년의 신한카드 결제액에 연계·병합을 함으로써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들을 업태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곧 본격적인 분석 결과를 공유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잠깐 최근 유통시장의 변화 양상을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의 그림 1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 업태별로 매출액 추이인데 시계열이 2006년에서 2023년도까지 폭넓게 담아봤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대형마트입니다.
위에서 매출액을 보시면 2006년에 26.4조 원 정도로 보이고요. 2014년까지 쭉 증가합니다. 39.5조 원까지 증가를 하다가, 이 그래프상에서는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2023년에는 28.3조 원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에는 표 1에 사업체 수도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대형마트의 사업체 수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좀 증가를 하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폐점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업체들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이제는 확장 중심의 성장 단계는 이미 벗어났고요. 이제는 구조적인 조정 국면으로 전환됐다, 라는 것을 매출액과 사업체 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기에 그 틈을 타서 상당히 빨리 확대한 업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인화 편의점,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인데요. 노란색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4.7조 원에서 시작을 하다가 거의 매년 성장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34.8조 원까지 매출액이 확대됐고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편의점은 대형마트와 속성들이 많이 다릅니다. 소량이고 근거리 소비에 아주 맞춤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1인 가구 비중이 15% 정도였다면 지금은 2024년 기준으로 36%까지 2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이 대형마트에 갈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가까운 편의점을 찾기 마련이고.
그리고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서 편의점 가보시면 PB 상품 런치가 상당히 라인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능 콘텐츠라든지 여기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되면 바로 PB 상품으로 출시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형마트와 SSM과는 달리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슈퍼마켓 업태인데 회색 영역인데요. 여기에는 SSM이 포함된 슈퍼마켓입니다. SSM은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시면 매출액과 점포 수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포 수 증가보다는 매출액 증가가 조금 더 현저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SSM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단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인데 유통업에서는 여기를 소위 '동네 슈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독립 점포 중심의 업태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이라고 하는데, 양 측면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정체 및 감소하고 있고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독립 점포를 폐점한다는 것인데, 폐점을 해서 시장을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편의점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편의점의 사업체 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영역은 초록색입니다. 무점포 소매업, 소위 온라인 쇼핑인데요. 무점포 소매업이 사업체 수가 2006년도에 1만 4,000여 개 정도에서 2023년도에 39만여 개, 2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통계 집계 기준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굵직한 유통 플랫폼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소규모 셀러들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소규모 셀러들도 다 포함된 수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규모가 2006년 3.8조 원에서 2023년에 96.3조 원으로 약 25배가량 증가했고요. 전체 소매유통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의 중심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온라인이다, 라고 표현해도 크게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그림 2를 살펴보시면요.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조치가 2023년 2월부터 나타났습니다. 대구광역시가 가장 선도 사례를 형성했습니다. 관내에, 대구 관내 8개의 시군구를 일괄적으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날짜로, 월요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전환 시군구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면요. 2023년 2월에 8개가 대구에 해당되고, 쭉 증가해서 2025년 2월에는 30개 시군구가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전환을 완료한 시군구 안에 위치해 있는 대형마트 수와 준대규모점포 수, SSM 수가 위에 표시돼 있는데 대형마트 수는 18개에서 67개로, 그다음에 SSM 수는 47개에서 245개로 평일 전환을 마쳤습니다.
표 2에는 전환의 양상들이 다양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시해 드렸는데요. 대구는 일괄 전환으로 아주 간명하게 끝났고요. 이후에 서울이 드문드문 전환을 합니다. 서초구와 동대문구 그리고 그 아랫단에 중구와 관악구가 개별적으로 전환 조치를 결단했고요.
부산이 재밌습니다. 부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아주 순차적으로, step by step으로 전환을 합니다. 사하, 강서, 그다음에 동구, 수영구, 동래, 그다음에 금정, 남구 이런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해서 시장의 어떤 반영들을 보면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조치를 보시면요. 평일로 전환하는데 월요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고, 또 수요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실까요? 서울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율 휴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해제에 가까운 조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표현은 '자율 휴무', '기업에 맡기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부산의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자율 휴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로 전환하는 요일도 다르고, 또 어떤 지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율 휴무에 맡기는 이런 양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지자체별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이 전환의 조치가 분화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메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무휴업일 제도가 2012년에 도입이 될 때는 전국적으로 일괄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통해서 이 제도의 영향을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만 비교적 어려운 그런 세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평일 전환은요, 지역별로 이 평일 전환 시점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DID 분석에 아주 용이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가 각주와 향후에 발간될 본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마지막 줄입니다. 처리지역과 사후기간, 업태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이질적 차분 DID 패널모형을 적용해서 효과를 식별했습니다.
표 3을 중심으로 메인 분석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3에 있는 수치는 모두 다 전년동기대비 퍼센티지 증가율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는 대구·부산·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매출 증가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4.7%, 서울의 서초와 동대문 지역에서는 2.8%, 부산 지역에서는 6.2~7.9% 수준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영업의 제한이 존재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서 소비가 대형마트로 회복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문을 닫는 일수는 동일합니다, 한 달에 2번 문을 닫는데 문 닫는 것을 일요일에 닫다가 월요일에 닫는 걸로 변환했는데 왜 이런 매출 증가가 나타나는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구라든지 자녀가 있는 가구, 저도 그런 가구에 속하는데 주말이 아니면 대형마트에 가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저녁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 돌봄을 해야 되고, 또 아이가 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마트에 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주말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트에 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소비들이 다시 회복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기존의 영업 제한은 주말 의존도가 높은 가구의 구매시점을 제약했는데 평일 전환 이후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점에, 주말에 장보기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확대됐고, 그 결과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규제를 받는 SSM도 마찬가지로 매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는 3.4%, 서울 서초·동대문에서는 0.9%,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고요. 부산 동래구에서는 4.1%, 다만 부산 사하·강서·동구·수영구에서는 유의하게 매출이 약 1% 경미하게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대형마트의 접근성과 대형마트와 SSM의 대체관계 정도에 따라서 네거티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대체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에서만 흥미롭게도 약 4% 정도의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근거리 소비가 상당히 발달해 있죠.
아래 표 4를 보시면, 인구 100만 명당 대형마트 수가 제일 작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그만큼 많다, 라는 거죠, 인구밀집지역이다. 다만, 편의점 수는 비슷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편의점 수가 서울·부산·대구와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다 보니까 주말에 마트가 문을 닫을 때 인근의 편의점으로 가는 수요가 서울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주말에 문을 열게 되면 그 수요가 다시 마트로 회귀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현대대형유통과 입점형 기타유통도 하나로 묶어서 통계를 해봤습니다. 현대대형유통은 아웃렛이라든지 쇼핑몰, 쇼핑센터 이런 업태들을 묶어서 현대대형유통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6.6%, 대구·부산에서는 각각 2.4%에서 7.9%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건물을 보시면, 우리 세종에서도 마트 건물을 쉽게 떠올려 보시면, 한 층에는 마트가 자리하고 있고 다른 층에는 입점형 소상공인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음식점도 있고 옷 가게도 있고 신발 가게도 있고 가전, 장난감 이런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임대계약을 통해서 자리하고 있는 입점형 기타유통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출 증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는 17.9%, 부산에서는 15~2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정상화가 되면서 주변 상권으로, 인접 상권으로 방문객들이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입점형 기타유통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앵커링 기능, 소비자를 집객하는 앵커링 기능이 소상공인 점포라든지 마트에 입점한 여러 가맹점들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통 떠올리는데, 마트에 입점해 있고 마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통시장의 효과는 어땠는가? 영향은 어땠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흥미롭게도 생활·식품·잡화, 주로 골목상권에 많이 존재하는 그런 업태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과 정육점과 청과물 등으로 구성된 농축수산·전통유통, 이건 전통시장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인데 오프라인 간의 대체 관계가 만약에 강하다, 라고 한다면, 즉 소비자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트의 매출이 올라갈 때 전통시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 소비자들이 분화가 되어 있다, 전통시장 소비자와 대형마트 소비자가 일정 부분 분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대형마트 소비자가 편의성이 늘어서 매출이 증가해도 전통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공 및 생필품 수요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과 대형마트로 이동해 있는데 전통시장은 서로 다른 목적이죠. 신선식품 중심의 소량·빈번 구매, 상인들과의 대면 거래, 그다음에 지역 기반 소비, 특성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소비자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을 하는데, 일정 부분 독립적인 유통채널로 기능하는 상황에서는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가 따로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서울 서초·동대문구 거기에는 전통시장들이 많이 존재하죠. 큰 시장만 해도 경동, 약령시장, 청량리 이런 종합시장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는 대형마트의 집객 기능, 어찌 됐든 온라인에 머물던 소비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밖으로 유도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주말 영업이 주변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을 연계 소비를 유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책 제언에서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로 나오는 방문객들을 다른 요소들을 접목해서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상생 전략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업태에서는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트가, 대형마트가 증가했고 다른 업태들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된 소비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살펴본 분석에서는 온라인 소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소비는 대구 지역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평일 전환이 제일 먼저 시행됐고 전환 이후의 기간도 충분히 확보되는 대구 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대구시의 평일 전환 이후 온라인 소비 변화는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머물던 소비의 일부가 오프라인으로 이동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20대에서는 3.7%, 30대에서는 2.6%, 40대에서는 조금 더 많죠, 3.5%가량 감소했고 50대와 6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수는 마이너스였지만 유의한 통계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대~40대를 중심으로 주말에, 온라인 모바일 쇼핑을 하다가 주말에 대형마트로 유입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 스터디도 그림 3, 10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나타났는데, 보시면 숫자가 X축의 -12에서 맨 오른쪽에 12까지, 개월입니다. 경과되는 개월인데 0으로 찍혀 있는 점선 부분이 정책이 시행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before & after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20대가 빨간색, 30대가 초록색, 40대가 노란색인데, 0 오른쪽에 보시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약간 감소한다, 그리고 특히 40대에서 감소 폭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숫자 6, 6부터 감소가 좀 현저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죠. 평일 전환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평일 전환이 됐구나.'라는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오프라인 소비와 온라인 소비의 편익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자기한테 더 맞는 것인가? 이러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차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페이지의 종합을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대형마트 매출은 평일 전환 이후에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이 오프라인 업태 간의 재배분, 대체보다는 온라인에 머물던 소비 일부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는 일관되게 뒷받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태, 현대유통이라든지 입점형 기타유통에 있어서는 대형마트의 집객 효과도 연계 소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의 목적이라든지 편의성, 접근성, 연령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층이 오프라인 업태별로 분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가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소비 전환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분석 결과, 최대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드릴 수 있는 제언들을 두 개 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영업 의무휴업일을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되는데, 현행 법령 내에서도 평일 전환이 허용됩니다. 지자체가 그런 결정들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행 법령 내에서도 의무휴업일을 평일 전환이 가능한데 각 지자체, 이해관계자 집단을 중심으로 평일 전환 여부를 떠나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평일 전환은 주말 장보기 수요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집객 효과가 동일 상권 내 다른 업태로 파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소비 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대구·서울·부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죠. 각 지자체별로 주말의 소비 집중도와 온라인 소비 비중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말 소비... 주말 장보기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평일을 전환했었을 때 오프라인으로 매출 회복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의존도도 중요한데요. 온라인 의존도, 쇼핑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규제가 완화됐었을 때, 온·오프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비중도 낮고 이런 경우에서는 대체 관계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에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업태 간 경쟁 보완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간의 상품 구성이, 그리고 이용 방식이 분화돼 있는 경우는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매출 잠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의 집객력을 전통시장에 연계시켜주는 데 더 노력을 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동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tourism과 관련해서 지역 상품 연계 마케팅을 한다든지, 지역 특산물을 대형마트에 입점화시킨다든지 이런 배송 협력,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전통시장에 더,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제언입니다.
그래서 평일 전환의 논의는 단순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규제를 푸는, 푼다, 그렇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지역 유통 생태계의 상생구조를 함께 고려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제언은요. 이거는 유통정책의 어떤 철학과도 같은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유통 규제에 있어서 이제는 소비자 영향에 대한 고려를 보다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정책의 판단 기준이 소비재...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충실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와 제3조는 목적과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소비자 보호, 소비자 편익 증진, 이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조의2, 의무휴업일 제도를 규율하는 그 조항에 있어서는 소비자 후생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날과 같이 한 번의 클릭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환경에서는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제약이 가해졌었을 때 의도한 전통시장보다는 온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널로의 소비 이동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제도는 소비자 편익에 일정한 제약, 구매시점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죠.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비자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이런 소비자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검토 또는 고려가 되고 있는데 아직 유통에 있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일 전환을 했었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가격, 선택권, 시간·비용, 대체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이런 아이템들을 영향평가 제도에 주요한 내용으로 위치시키고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유통정책들이 설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대한민국에 업종과 산업들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업종은 유통입니다. 실질적으로 B2C 업종의 대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에 대한 제약은 이 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15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했고 편의점이 확산됐고 대형마트는 축소 경로를 밟고 있고 유통시장은 여전히 정체되어, 전통시장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소비자 이용 환경에 대한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면서 유통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페이지에 보면 유통 업태별 매출액 추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 새 엄청 비중이 크게...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급증세에 쿠팡의 등장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온라인 결제 금액이 좀 줄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 금액 자료이신 것 같은데, 쿠팡이나 컬리 이런 온라인 쇼핑 앱에도 좀 영향을, 감소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로 지금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나 아니면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얘기 나오는 걸로는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혹시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세 가지 여쭙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실증적인 질문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매출액 추이에서 전자상거래에 쿠팡의 영향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신한카드 온라인, 이거는 참고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 데이터처 자료입니다. 이 뒤에는 신한카드 데이터를 썼고 이거는 데이터처 자료인데 그런 메이저 업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쿠팡과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1인 셀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친 수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처 수치가 기업이 식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다, 라고 보기는,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보려면 개별 결제 카드 금액을, 따로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결제 금액이 줄었다, 신한카드 결제액을 썼는데요. 저희가 신한카드 결제 매출 자료를 썼는데 여기에는 비단 신한카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신한카드사에서 추정한 전체 매출액 추정치를 쓴 겁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구매할 때 신한카드 측과 협의했다, 라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소매 업태의 추정치가 감소했다, 라고 봐 주시면 될 것이고 쿠팡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카드 온라인 결제 금액에 메이저한 기업으로 쿠팡이 들어가 있고 다른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얼마나 감소했다, 라는 거는 제 분석의 초점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전반적으로 이 합계가 줄어들었다는 건 보이는데 아마 데이터가 가용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새벽배송과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또는 해제 이런 부분들은 제 분석 결과에서는 바로 드라이브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특히, 새벽배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분석 기간을 2025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분석 기간으로 잡았는데 새벽배송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25년도부터 논의가 돼서 데이터 스팬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거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많은 반발이 있고 하는 상황들은 알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많이 소외된 소비자의 편의 측면에서 보면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온라인·오프라인·대형마트 간의 경쟁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후생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층이 만약에 중첩된다 그러면 전통마트 매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현재의 분석과 같이 소비자층이 많이 분화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새벽배송으로 인해서 전통... 대형마트 매출이 올라가고 소비자 편의가 증진돼도 전통시장에 대한 악영향이 그렇게 있을까? 라는 부분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제가 좀 통계 이 수치를 약간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기도 한데 6월... 6페이지 보면 업태별로 매출 효과가 퍼센트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전년... 월별로 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 전환하기 전과 후를 한 건데, 그럼 2020... 2015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0년간 이 자료를 보시고 평일 전환을 하기 직전과 직후를 그냥 월별로 한 게 지금 이 퍼센트인 건지 이 숫자에 대한 기간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별표 친 게 유의미한 통계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줄어들긴 했는데 서울만 유독 유의미하다고 보신 이유가 뭔지 좀 그 부분이 저는 헷갈려서 그 부분 하나와요.
또 그 아래에 생활·식품·잡화, 농축수산·전통유통 이 부분에서 유의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영향, 악영향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보면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재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고요. 제가 이 업태별 매출 효과를 어떻게 제시해 드릴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보고서를 보면 좀 아카데믹한 스타일로 제시를 하는데, 계량분석·회귀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 2023년... 2024년 2월이죠,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전환한 대구가 처리집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대로 평일, 주말 휴업일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집단들이 대조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귀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의 효과들이 식별되는데, 그 식별된 것은 회귀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 계수는 이 수치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독자에게 좀 친근하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 계수를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얼마 퍼센트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 이해에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전반적인 분석의 테이블은 본 보고서에 있는데 조만간 공개되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편의점에서만 서울에 특히 네거티브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일부 동영상에서도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울과 부산·대구의 편의점과 대형마트 수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 표 4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오른쪽에 서울 대비 배율이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 서울을 1로 봤었을 때 부산과 대구가 거의 유사하죠, 0.98, 0.99. 그러니까 편의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편의점이 그만큼 많다, 라는 건데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서울을 1로 봤었을 때 서울 대비 배율이 부산이 높고 대구도 1.36.
오히려 워낙 서울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100만 명당 대형마트 수는 좀 떨어지는 재미있는 이런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인구가 그만큼 밀집돼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형마트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인구 100만 명당으로 보면 서울이나 부산보다 좀 떨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런데 편의점은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 쉬는 동안 편의점으로 매출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서울에서 더 농후했고, 평일로 전환되면서 다시 회귀하는 효과가, 편의점에서 대형마트로 회귀하는 효과가 네거티브 4%로 잡히지 않았는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전통시장의 수치가 같이 보시죠, 표 3에서 대구는 2.17인데 그냥 스타가 없고요. 서울은 12.79인데 스타가 있고, 부산은 두 군데 모두 음의 숫자인데 스타가 없습니다.
스타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이걸 여러 번 시행을 했었을 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수준인가를 저희가 판별 기준으로 삼는데, 보통 10% 이내의 유의 수준일 때 스타를 저희가 붙입니다. 10%, 5%, 1%. 1%로 갈수록 더 유의하다, 더 신뢰도가 높다. 이런 수치인데 스타가 없으면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많이 꺼려집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2... -2.3과 -0.13은 네거티브한 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12.79만, 양의 12.79만 해석하는 것이고요.
또 나오실 수 있는 질문이 생활·식품·잡화에서 대구가 15.39,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업태보다. 입점형 기타유통이 17.88 그리고 전통축산이 서울에서 12.79, 상당히 높죠.
왜 이렇게 갑자기 대형마트도 아닌데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가, 이거는 분모에 들어가는 매출액 단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10,000인데 입점형 기타유통은 100이니까 조금만 매출이 증가해도 증가율은 확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