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5월 25일 서울에서 고르단 그릴리치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조현 장관 취임 이래 크로아티아와 갖는 첫 번째 외교장관회담이며, 크로아티아 외교장관의 8년 만의 양자 방한입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는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현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분들이 귀국 예정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몇 명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또 이분들이 여권 무효화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라엘측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하고 동인들을 5월 20일 수요일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에 수 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전후로 각 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스라엘측은 이를 감안하여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 국민 2명은 제3국을 경유하여 5월 22일 금요일 오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이민 당국과의 협조하에서 현지 우리 대사관 영사가 공항에서 동 2인을 영사 접견하였고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무효화된 우리 국민 1명 김아현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전달하여서 귀국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구호선 나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스라엘측과 소통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시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서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고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선박 나포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 선박을 나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나라에서 큰 비난이 일었고요. 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체포된 이들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방하라고 지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국민의 구금 해제는 순전히 외교당국의 노력 덕분입니까? 아니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이스라엘이 당시 체포된 모든 국적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조치로 해석해야 되는지요?
<답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전후로 해서 금방 제가 설명을 말씀드린 대로 각 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측은 이를 감안해서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추방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측이 우리 국민들을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한 점도 감안하면서 이스라엘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할 것이고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럼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추방했다는 게 우리나라 국민한테만 해 준 특별한 대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예, 특별히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조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초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에서 우리 대사관의 어떤 구성원을 불러들여서, 거기도 초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시종일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해 왔고 외교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이스라엘측에 수차례 당부하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스라엘측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또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측과는 앞으로도 외교적인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우리 선박 통항한 것 관련해서요. 지금 이란이 18일에 보면 해협청이라고 하는 걸 출범시켜서 거기서 통제 해역을 경유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박이 통항하게 된 것도 혹시 이러한 원칙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따르는 어떤 해협청과의 협의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것과는 별개로 된 건지, 진행된 건지.
<답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그런 선박 문제와 관련돼서 일관되게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그리고 자유로운 통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하에서 이란과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전쟁 이래로 4번에 걸쳐서 한-이란 외교장관 전화 통화를 가졌고, 그리고 약 2주간 이란 특사를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그리고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기본 입장을 전달해 왔고 그 전달의 결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오늘부터 현지 시간으로는 20일인데 통제 해역을 해협청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5척의 통항 관련해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런 통제 해역 선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수로의 자유통항원칙과는 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방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하에서 이란측과 우리 남아 있는 25척의 그런 안전과 통항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입니다.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력 이행 관련해서 이번에 차관께서 킥오프 미팅을 앞으로 진행하기로 하신 그런 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미국 측에서 쿠팡 사안이나 이런 것들로 안보 협상 진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동안에 알려져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행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은 미국 측에서도 쿠팡 관련된 이슈는 조금 일단락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박윤주 제1차관 방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출범회의의 개최에 한미 양국이 합의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 출범회의 개최를 위해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수주 내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와 그리고 대표단 구성 그리고 협의체 운영 방식 및 계획 등 세부 사항들을 외교채널을 통해서 미측과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농축·재처리 원자력 권한 확대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논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1차관 방미를 통해서 양측은 쿠팡 문제든 그리고 통상 문제가 안보 분야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공감대하에서 이번 출범회의가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측에서 이번에 백악관 NSC 차원에서의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NSC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협상의 속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중요도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농축·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 그리고 조선 문제는 양국에 있어서 범부처가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측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관여가 이 안보 분야 협상을 추동하고 촉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박윤주 차관이 NSC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양해와 이해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미 의회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의지를 보였다,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예.
<질문>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의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의 서한도 보내시고 그렇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 설득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NSC가 그렇게 적극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미 행정부 차원에서 미 의회를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는 한미 간에 합의된 아주 중요한 문서이고,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인식이 폭넓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쿠팡 문제 그리고 통상 문제가 안보 문제에 그렇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스틸 주한 미 대사 후보 관련해서 미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 거기에서 쿠팡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스틸 대사 후보가 이전에 공화당 의원들이 보였던 어떤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전에도 서한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에 이런저런 항의 내지는 압박을 행사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답변> 스틸 주한 대사 내정자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식으로 이분이 주한 대사로 임명이 되면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스틸 대사 후보의 쿠팡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외교부 차원에서.
<답변> 우리 외교부는 스틸 주한 대사 내정자가 청문회에서도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신에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사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보도가 나왔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르면 다음 주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정황을 확보한 게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가는 거잖아요. 오늘 고위당국자 발언으로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미북 간 접촉이라든지 어떤 접촉의 단서는 없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박윤주 차관 방미 계기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을 해서 어떤 북미 간 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일요일, 5월 17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미중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이번에 박윤주 1차관도 미측 당국자와의 협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을 받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냥 방침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ICC 회원국으로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사가 한국에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답변> 이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서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그렇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ICC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보면서 정부가 검토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