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 간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와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간의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10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해운물류국이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인근 수정전통시장 입구에 해수부 이전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북극항로 시대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
먼저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의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하여,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운기업 집적화도 추진해가고 있다.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기업 집적화가 필요하다. 작년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HMM의 부산 이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며, 본사 이전에 합의한 바 있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고, 이달 내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의 해운물류 산업 대도약이 기대된다.
해양수도권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행정 기반은 마련됐다.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신설이 확정된다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 발표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산업 혁신 가속화
먼저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했으나, 작년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했고,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록한 실적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산업 규제 개선에도 앞장섰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산업 관리체계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됐다.
올해 5월 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 관리체계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
잡는 방식을 제한하는 투입규제 방식에서 잡는 양을 관리하는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입규제 중 절반 정도를 폐지·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법 제정에 앞서 완화할 수 있는 수산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여, 3~6월 성어기 기간에 한해 인천·경기 해역 중 37°30' 이남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 어선이 연간 3100여 톤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은 여름은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고수온 역시 역대 최장기간인 85일간 이어져, 어업인 피해에 대한 걱정이 매우 높은 한 해였다.
이에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장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양식 어업인들이 고수온 기간이 오기 전에 조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이상수온 대응 장비도 고수온 피해 예상 지역에 신속히 보급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그 결과, 2025년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177억 원으로 전년 1430억 원보다 87%나 감소했다.
고수온 특보가 발효 중인 10일 오전 전남 여수 돌산읍 화태리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고수온에 강한 어종인 돔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2025.7.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먼저 제4차 UN 해양총회를 유치했다.
UN 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며 193개 UN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 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해수부와 외교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작년 12월 UN 총회에서 2028년에 열릴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국가로 우리나라와 칠레를 확정했다.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 13회 연속 선출되는 쾌거도 올렸다.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은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40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 후, 2001년부터 최상위 A그룹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해수부는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 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 벌금 한도를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051-773-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