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딥페이크·가짜뉴스 강력 대응 ▶ 5월 29~30일 사전투표 실시 ▶ 정부 ”국민 불편 없는 투표 지원 총력“
정부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허위·가짜뉴스 유포와 금품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에서 4200여 명의 후보자가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유포자 추적해 뿌리 뽑겠다“
정부는 특히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영상과 허위정보 확산 우려가 커지는 점도 주요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김 총리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며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히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담화문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와 선거폭력, 금품선거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허위정보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최근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이나 주문을 한 뒤 금전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정부는 경찰과 협조해 관련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국민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에 줄을 서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방치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모의시험 등 현장 점검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준비 상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과 노인·장애인, 군 장병 등 다양한 유권자층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요양소 관리자에게는 거소투표자의 직접·비밀투표 원칙 준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는 사전투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5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하며 투표용지 발급과 장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총리는 ”국민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