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80개 사업장 본사업 시행 ▶ 신청 절차 없이 생필품·먹거리 신속 지원 ▶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별도 신청이나 소득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본격 확대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300곳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실직이나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복지제도는 신청과 심사 과정이 길고 소득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간단한 본인 확인과 자가진단 절차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1차 이용 시 이용자가 스스로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담당자의 판단 재량도 확대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이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회 복지안전망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과도한 대기나 부적정 이용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사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 사업장은 포상하고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현장 지도와 운영 조정을 진행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