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출구를 착각해 빠져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현재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온 경우라도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부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기본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신속 정비
재난특교세 200억 지원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 공간 정보를 활용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200억 원은 불법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해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 투기 근절! 전국 전수조사
AI·위성·드론 등 활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과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이번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시작해 2년 동안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5~7월에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12월에는 위반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단계에서 농지대장을 활용해 소유자와 소유 면적, 상속·이농 농지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법인·일반법인·단체 등에 적용되는 농지 소유 제한 및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직접 경작 농지는 실제 경작 여부를 검증하고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와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드론 촬영과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됐습니다“
방미통위 사칭 이메일 주의하세요
네이버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한 과태료 사전통지 허위 공문 메일이 유포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미통위는 최근 누리집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용한 네이버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해당 메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2026-51호)’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메일 본문에는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버튼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네이버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와 명의도용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링크나 버튼을 클릭하지 말고 정보도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악성 메일을 받고 사실 여부를 문의한 이용자에게 해당 메일은 사무소가 발송한 메일이 아님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 변경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220곳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지원
84명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나선다
교육부가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현장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현장 지원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84명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이 투입된다. 전문지원단은 돌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참여 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예산 집행 및 인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방학, 토요일·휴일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특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국에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220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거점형 돌봄기관은 162곳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토요일·휴일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은 아이누리 포털 내 방과후 누리집(i-nuri.go.kr/after)에서 운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연계형 돌봄기관은 전국 58곳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 내 거점기관이 없거나 단독 돌봄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인근 기관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소규모 유치원 간 방학 중 방과후 과정 통합 운영,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저녁돌봄, 병설유치원과 초등돌봄 연계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 위험 대비
고용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5월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폐업신고 사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에 달해 수급자 수와 지급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할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충청남도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전세계약 전 미리 위험 확인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1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 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와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옛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과 군부대 등에서도 위촉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병무민원 절차 간편해진다
민간인증서로도 본인확인 가능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국민의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5월 18일부터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5개 인증기관(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토스·하나은행)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나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받은 나라사랑 이메일, 모바일 신분증(재외공관 방문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장기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각종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해당 인증기관의 앱을 설치한 뒤 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여권을 준비해 앱 안내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도 편리하게 디지털 병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한기’ 비축수산물 8000톤 푼다
최대 4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15일까지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80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공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 비축수산물은 명태 55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900톤, 갈치 600톤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공급 물량이 어한기 대비 정부 공급 물량 가운데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가격 상승 폭이 크거나 생산 감소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 공급 물량은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 중 탄력적으로 조절할 예정이다.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급된다. 다만 고등어와 오징어는 전량 소비자 직판용으로 전통시장과 마트에만 공급된다.
해수부는 이번 정부 비축수산물이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등어·동태·오징어 등 일부 품목은 가공품 형태로도 공급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대신 준 체불임금 강제징수
대지급금 회수기간 단축 기대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환된다. 또 도급 사업의 경우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사항을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앞으로는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균 290일이 걸리던 대지급금 회수기간도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체불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상위 도급업체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월 초부터 12월까지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지난해 4월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취수부터 제품 제조·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5월 2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 뒤 6월 초 대상 기업을 선정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제조업체 3곳과 수입판매업체 1곳이다.
기후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제품시험,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항목에는 취수원과 수원 관리, 제조공정, 위생 관리, 수질 및 용기 용출 기준 준수 여부 등 먹는샘물 제조 전반이 포함된다.
휴·폐업 잦은 요양병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방치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폐업과 휴업이 잦은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의 방대한 진료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 점검에서는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요양병원 가운데 개인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보안 서버 도입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