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열기! 정부 공모 중 역대 최대
6만 2944명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5일까지 진행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모 결과 6만 2944명(일반·기술 트랙 5만 1907명, 로컬 트랙 1만 1037명)이 신청을 완료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 도전자는 총 4만 279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20대 이하 신청자만 42.3%에 달했고 최연소 신청자는 9세, 최고령 신청자는 90세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6.6%), 영남권(18.6%), 충청권(14.8%) 순이었다.
분야별로 일반·기술 트랙에서는 IT 분야가 28.4%로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 21.9%, 교육 7.9% 등이 뒤를 이었다. 로컬 트랙에서는 생활 분야가 64.1%로 가장 많았고 F&B 분야가 27.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반·기술 트랙 신청서 가운데 인공지능(AI) 키워드가 포함된 창업 아이디어가 두드러졌다. 총 1만 5339건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전국 멘토 기관의 검증을 거쳐 6월 중 창업 인재 50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재난문자 글자 수 더 상세하게!
기존 90자 → 157자
정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재난문자 체계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글자 수를 확대하고 유사·중복 문자 발송을 줄이는 기능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의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5월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충청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 기능을 시범운영했으며 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을 시범운영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최근 6개월간 중복 재난문자는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는 ‘안전안내문자’에만 적용된다. 다만, 신속성이 중요한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자 제한을 유지한다. 또 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기존 발송 이력을 다시 확인해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 발송을 줄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 알아보니 총 447건 신고
해킹 276건 > 업무 과실 110건 > 시스템 오류 24건 순
2025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447건으로 전년(307건)보다 약 45.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이 전체 유출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업무 과실과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원인별 예방책 및 주요 사례를 담은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과실이 110건, 시스템 오류 24건이 뒤를 이었다.
해킹 사고 유형은 악성코드 감염이 9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웹 취약점 악용 32건,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의 2025년 조사·처분 건수는 총 227건이었다. 이 가운데 115건(과징금·과태료 1583억 원)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분으로 확인됐다. 세부 유출 원인은 업무 과실(53건), 해킹(52건), 시스템 오류(8건) 순이었다.
불법사금융 근절 특별단속 성과
검거 1553명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 성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3일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총 1284건, 155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9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 위반 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3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나이 미상 제외)로는 20~30대가 9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 731명, 60대 이상 129명 순이었다. 성별(미상 제외)은 남성 1213명, 여성 87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가족·지인 개인정보를 담보처럼 확보한 뒤 불법 추심에 활용하거나 전자제품 구매를 가장한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2025년 7월 22일)에 따라 연 60% 초과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경찰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 상담과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