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위안부피해자법 개정('26.3.) · 피해사실 부인·왜곡 등 명예훼손 금지 ·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가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법과 제도로 더 강력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법과 제도로 더 강력하게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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