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심종섭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업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이 시작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부처별 T/F와 국민제안센터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에 총괄 T/F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부처 T/F는 지난 한 달여간 국민제안과 현장 실무자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후 총리실 총괄 T/F에서 과제 적절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같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추가하여 최종 164개의 1차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500여 개 과제 중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 역시 국민의 일상에서 찾아낸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 추진 과제로 분류하여 소관 부처의 책임하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164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개 과제는 그 성격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의미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조적 비리·비위입니다.
총 20개 과제입니다.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과 같이 오랫동안 지속된 고질적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뿌리 깊은 불법행위들을 도려내겠습니다.
둘째,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입니다.
가장 많은 47개 과제가 해당됩니다.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선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총 27개의 과제입니다. 그간 행정의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 온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가령,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과 같이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하겠습니다.
넷째,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입니다.
총 44개 과제입니다. 기술과 시대는 변했으나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입니다.
19개 과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 5개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의 악성 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이미 주관부처가 정해져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사회악 근절도 국가정상화 과제로 포함시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을 즉시 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가시적인 결과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불이익을 걱정해서 제안을 망설였던 국민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려를 떨칠 수 있도록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여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인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엄정한 의지입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성질이 아닙니다.
정부는 1차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기업과 협회·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하반기에 바로 2차 국가정상화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2차 과제의 추진 결과는 연말·연초에 있을 다음 업무보고 시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정상화를 목표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선순환 과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1차 과제로 발표해 주신 과제들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언제쯤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번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체계를 설계하면서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보텀업 그리고 신속 그리고 실용입니다. 그래서 신속하다는 거는 이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걸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이클로, 이게 일종의 롤링 프로세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선정된 과제들은 사실 오늘 확정 발표를 하긴 하지만 이미 부처에서는 자체 T/F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가 될진 모르겠으나 지방선거 후에 있을 다음 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릴 수도 있도록 최대한 성과를 내서 준비하고, 그때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도 그때까지의 추진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