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을 힘차게 돌릴 자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다. 5년 간 무려 150조 원의 자금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원한다.
이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잘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해 보고자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다.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점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홍보물이 놓여져 있다. 오는 22일 출시하는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 기간은 다음달 11일 까지이다. 2026.5.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6000억 원 규모
22일부터 3주간(5월 22일~6월 11일) 6000억 원 규모로 25개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 판매를 시작한다. 국민 모집액 6000억 원과 손실 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 원을 합해 총 72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규모별로 대형(1200억 원), 중형(800억 원), 소형(400억 원)으로 나뉘지만,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투자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자료=금융위원회)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대상에 투자하고,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한정한다.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운용사별 차별화를 도모한다.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펀드 가입액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이고 투자한도는 5년간 2억 원이다. 일반계좌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 등은 받을 수 없고, 투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이다.
최소 가입 한도는 100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판매사 별로 상이하다.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온라인은 약 1.0% 수준)으로 일반 사모재간접공모펀드(24개) 보수 평균인 1.8%~2.5% 수준보다는 낮다고 한다.
가입 시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소득확인증명서로 검색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고, 판매 첫 주(5월 22일~28일)에는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6000억 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부 손실 보전…5년간 환매는 금지
예전에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국민성장펀드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대전제부터 깔고 시작해야 한다. 펀드는 예금이 아니다. 투자에서는 결국 수익성과 위험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몸소 체감한 터라 무엇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눈길이 갔다. 게다가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일부 손실 보전이 가능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한단다.
먼저 소득공제.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투자금의 40%, 3000~5000만 원은 20%, 5000~7000만 원은 10%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기존 다른 펀드들과 마찬가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때문에, 투자자성향분석을 통해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의 원금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국민투자금의 20%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를 하며, 개별 자펀드 총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손실 보전 구조.(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 된다는 장점도 있는데, 일정 수준의 배당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겐 9% 분리과세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펀드가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라는 점.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즉 돈이 묶인다는 것이다.
거래소 상장 시 양도는 가능하겠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쉽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확률이 크고,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걸 권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 간 11건을 승인하면서 총 8조 4000억 원을 지원한 국민성장펀드는 자금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참여성장펀드'에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할 예정이다. 특히,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년 후 자신에게 돌아올 편지를 쓰는 '느린우체통'이 있다. 5년 후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어떤 자산을 안겨줄지 '느린펀드통'에 투자 편지를 쓴다.
☞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를 위한 FAQ 참고(첨부파일)
정책브리핑 황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