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① 국정과제 추진 중점
주권자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25.9.16. 국무회의
■ 속도·성과·소통으로 국정과제 이행 가속화
- 속도
- 취임 당일 비상경제TF, 연말 업무보고
- 신속하게 일하는 정부(적극행정·추진일정 단축)
· 성과
- 국정협의체를 통한 성과 점검(국무회의·업무보고)
- 국정과제 상시 관리시스템 가동 · 소통 - 국정운영 생중계,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 국정과제 대국민 공개, 국민참여·제안 ② 국정과제 추진 현황 (이행상황)
- 123대 국정과제 / 564개 실천과제: 93% 정상추진(523개)
- 정치행정: 90% - 혁신경제: 98% - 균형성장: 95% - 기본사회: 90% - 외교안보: 89% (입법성과) - 법률 213건 제·개정 - 하위법령 102건 제·개정 (국정과제 만족도)
- 역대최고 4.77점(2025년, 7점 만점)
③ 국정과제 주요 성과
■ 하나되는 정치 - 민주주의 회복, 국민주권 실현
- 계엄 통제 강화
· 권력기관 개혁 · 적극행정 확대 · AI 국민비서 개통 · 민주주의 지수 상승 ·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 혁신경제 - 경제 재도약, 첨단성장동력 강화
- 자본시장 정상화
· 국민성장펀드 조성 · GPU 26만장 확보 · 연구생태계 복원 ·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 누리호 4차 발사
■ 균형성장 - 균형성장 거점 육성, 민생경제 활력 회복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광역 행정통합 추진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 새도약기금 출범 · 고유가 부담완화 ·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
■ 기본사회 -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기본삶 보장
- 민생범죄 강력 대응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 임금체불 엄정 대응 · 의사·의료인프라 확대 ·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 국익 외교안보 - 국제위상 제고, 국방역량 강화
- 미·중·일 정상외교 전면 복원
· APEC 성공적 개최 · 첨단국방전력 확보 · 방위산업 수출 확대 · 평화공존 노력 · 재외국민 보호 ■ 최대 · 코스피 5000→6000→7000… · 수출액 7000억불 · 방한 외국인 1894만 명 · R&D예산 35.5조 원 · 임금체불청산율 90.2% ■ 최초 · 국무회의, 업무보고 생중계 · 초음속 전투기, 3.6천톤급 잠수함 · 농어촌 기본소득 · 통합특별시 · AI 국민비서 ■ 조기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국립의전원법 · AI데이터센터특별법
- 거점 창업도시 지정
- 재생에너지 이격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