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금일부터「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 그간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빈집철거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구분
신청단계
행정 접수·처리 단계
현행
(오프라인)
o (소유자) 시·군·구 직접 방문 신청
-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서류 포함 제출
o (지방정부)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 검토
개선
(온라인 병행)
o (소유자) 모바일·PC 활용 신청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o (지방정부) 1단계온라인 신청서 검토 → 2단계선별적 구비서류 접수·검토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❶ (소유자 편의 증대)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❷ (행정 효율성 제고)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
❸ (사업 추진 가속화)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와 국토교통부(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