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전환기, 빈틈없이 보호한다"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관계부처 회의 개최

13세 전후 지원 공백 해소·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 강화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6일(화)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3개 부처는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하였다.

* 12세 이하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구팀(담당공무원, 사례관리사)이 신체, 정서, 학습,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 단위의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지원

그밖에 청소년 대상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지역 상담 기관*(1308)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산모·아동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체계 운영 중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다"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관계부처 회의 개요

2. 드림스타트 개요 3.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개요 4. 학생통합맞춤지원 개요 5.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