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단행

• 통합성과평가 최초 실시 및 역대 최다 부정수급 적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성과>

■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 ·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

•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단행('26년 예산)

· 全 사업 Zero-Base 재검토

• ①사업 전반 재구조화, ②경상비 절감, ③교육세 등 의무지출 제도 개선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26.1월)

• 20년만에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 예산환류 강화

▷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 지출구조조정 규모(조 원)

('22)12.8 → ('23)24.1 → ('24)22.7 → ('25)23.9 → ('26)27.3

• 감액: 4400여개 사업(대상사업(1.7만개)의 25% 수준)

• 폐지: 1300여개 사업(25년의 6배 이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합동 현장점검 및 부처 자체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25년)

•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 추진

• 합동 현장점검 확대(606 → 1만 3200건+α)

• 대국민 신고센터 개설('26.4.1.), 제재·신고 포상 강화

▷ 통합성과평가 최초 실시

• 구조조정(감액·통폐합) 사업 수 비율(%)

'21~'25(부처 자율평가) 15.8 → '26(통합성과평가) 36.3(2배 이상)

▷ 역대 최다 부정수급 적발

• 부정수급 적발 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