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금융당국이 금융약자를 위한 기본채무조정·기본대출·기본보험 등 이른바 '기본금융' 논의에 착수한다. (중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기본금융의 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전략) 예를 들어 채무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엔 기본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다.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공공실손보험 형태의 기본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금융약자에게 조건 없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고금리 저축 상품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도 검토될 전망이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 중이며, 앞으로 동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기본대출, 기본보험" 등 특정 주제를 검토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