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에 이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에 대한 협조 사항이 공유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31건으로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안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면서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 ▲K-방산 육성 ▲다자안보 네트워크 강화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다의 날'을 앞두고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부수에 이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와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받은 후 주식 시장 활성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 원유 비축 물량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최근 흥행 속에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면서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운용이라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운용을 잘 하면, 예를 들어 정부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등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겠다"면서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면서 배제되고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기여하게 운용을 정말 잘 해야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혁신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면서 나라를 반짝반짝 빛내고 새롭게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더 힘을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2026년 5월 26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