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 국방부는 5월 26일(화)에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함정 건조사업을 넘어, 우리나라 원자력, 조선 분야의 기술을 토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 하나,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하겠습니다. * 잠수함 핵연료를 오래도록 교체 없이 사용하는 방식
- 둘,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습니다.
- 셋, 핵추진잠수함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 넷, 핵추진잠수함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 및 관리하여, 지속 운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다섯, 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이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약속합니다.
- 하나,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둘,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 셋, 대한민국은 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간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며,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 년 (건조 10년+운용 30년 이상)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서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